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기초사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으로서 1995. 3. 30.

소외 리젠트증권 주식회사(구 대유증권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공익사업인 미술문화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출연받을 당시 출연자인

이종훈의 조부인

소외 이준영과 숙부인

소외 이상현, 그리고 출연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소외 배창모{법인등기부에 1994. 5. 28. 중임(重任)한 것으로 등재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원고재단의 이사 현원(10인)의 1/5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법(1994. 12. 24.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0. 5. 10.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90,60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5,900,000원을 포함한 증여세로 금 679,5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가 출연받은 지 5년이나 지나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원고는 소멸시효기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과권과 징수권을 혼동한 데에서 기인한 착오 주장이라 보인다)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둘째, 위 금원 출연 당시

배창모는 출연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자이므로 소외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재단의 이사 10인 중 원고재단과 특별관계에 있는

이준영,

이상현 외에는 원고재단과 특별관계에 있는 이사가 없으므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에도 해당하여

배창모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피고가

배창모를 원고재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원고가 위 출연금을 받은 후 증여세를 포탈하고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한 결과 위와 같이

배창모가 원고재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본세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척기간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앞서 인정한 출연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세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규정

구 상속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단서 생략)

제34조의7【준용규정】

…… 제8조의2 ……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공익사업】

①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단서 생략)

④ 제1항 제1호……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42조【준용규정】

① …… 제3조의2 ……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 (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2) 판단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즉 출연자와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출연자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위 금원 출연 당시 원고 재단의 이사 현원이 10인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그 중

이준영과

이상현이 출연자인

이종훈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 재단의 이사인

배창모가 이 사건 출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나아가 출연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있어서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배창모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본다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3인이 되어 이사 현원인 10인의 1/5을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하게 된다),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2조가 ‘

영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배창모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출연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배창모는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재단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출연받기 2개월 훨씬 전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배창모는 원고재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가산세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규정

구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10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34조의7【준용규정】……

제8조의2, ……

제26조…… 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 출연재산에 관하여 스스로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5. 6. 20. 세무당국에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인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세무당국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한 결과

배창모가 원고재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위 출연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가산세액도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고의 위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