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으로부터 출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받았다는 납세자의 주장사실은 이를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기초사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인 원고는 1995. 3. 30. 소외 리젠트증권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대유증권,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공익사업인 미술문화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출연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기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출연받을 당시 원고의 이사 현원 10인 가운데에 출연자인 소외 이종훈의 친족인 소외 이준영, 이상헌 및 출연자인 소외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 소외 배창모 등 3인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원고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구 상속세법(1994. 12. 24. 법률 제4805호)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2000. 5. 10. 원고에게 증여세 679,5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원고가 출연받은 지 5년이 지나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둘째, 위 금원 출연당시 원고의 이사로 있던

소외 배창모는 출연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자이지 소외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 10인 중 원고와 특별관계에 있는

소외 이준영,

이상헌 외에는 원고와 특별관계에 있는 이사가 없어 특별관계자가 1/5을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위

배창모 역시 원고와 특별관계에 있는 이사라는 이유로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원고가 위 출연금을 받은 후 이 사건 증여세를 누락시키고자 불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에 위 사실을 신고하고 비과세로 인정받았던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본세 외에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100

제34조의 7【준용규정】

제3조, 제8조의 2, 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3조의 2【공익사업】

①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가.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42조【준용규정】

① 제1조의 2, 제3조의 2, 제4조, 제4조의 2, 제5조, 제5조의 2,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7조의 2, 제28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부칙 (1993. 12. 31.개정시)

제3조【공익법인의 이사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2 제1항, 제4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 (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

제2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3조의 2 제4항 제3호 및 영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 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다. 판단

⑴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앞서 인정한 출연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출연받은 지 5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본세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7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제4항 제2,

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즉 출연자와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출연자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출연 당시 원고의 이사 현원이 10인이고 당시 원고의 이사였던 위

이준영,

이상헌이 출연자와 위 시행령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으며, 위 10인의 이사 중 1인이었던 위 배창모가 이 사건 출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출연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배창모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있어서 위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2조는 ‘

영 제3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임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배창모는 위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 소정의 출연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특별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는 경영자이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⑶ 가산세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 출연재산에 관하여 스스로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5. 6. 20. 세무당국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인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세무당국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출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