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징수법 및 파산법 제62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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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10. 10. 선고 2001구2605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01. 5. 12.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1. 처분의 경위

가.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1. 5.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위 파산선고 당시 소외 회사가 가진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데, 피고는 2001. 5. 12. 별지 제1목록 기재 각종 조세 합계 206,663,647,360원의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16. 위 압류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파산선고 이후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국세징수법·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재단채권인 국세채권에 터잡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③ 파산선고 후의 파산절차에 있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바( 파산법 제38조 제2호),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관하여 우선하여( 파산법 제41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파산법 제40조), 파산절차에서 매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파산법 제38조 각호에 열거된 재단채권 중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8호는 파산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거나(제1호, 제3호), 파산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이른바 재단채무에 속하는 등(제4호 내지 제8호), 그 지급이 파산채권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반하여,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파산법에서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이유는, 조세는 국가존립의 재정적인 기초가 되므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적 요청에 있는 것일 뿐, 특히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실질적으로는 여타의 파산채권과 다른 점이 없는 점, ④ 그런데, 파산절차는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이를 위하여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파산법 제15조),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파산채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허용한다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로 하여금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시키고 오로지 파산절차에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파산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취지, 즉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세채권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힘들여 모은 재산이 거의 세금으로 흡수되어 파산관재인의 활동자금마저도 없어지게 될 염려가 있는 점, ⑥ 따라서, 파산법은 조세채권의 만족에 대한 공익적 요청과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파산채권에 있어 그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과는 달리 그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파산법 제62조),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파산법 제40조, 제41조)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파산관재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파산법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의 해임 등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거나(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법 제154조)}, ⑦ 국세징수법 제56조에서도 파산관재인(법문상으로는 "파산관리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파산관재인"을 가리키는 것이다)에 대한 교부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법 제62조에서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서의 고지·독촉·압류·공매·배분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 전인 2000. 11. 1. 독촉장이 발부되었으므로 파산선고일 전에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파산선고 후의 새로운 체납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에서의 체납처분이란 확정된 조세채권의 강제적인 실현을 위한 절차로서 압류처분·공매처분 및 환가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압류가 그 체납처분의 제1단계 절차에 해당하는 것임에 반하여, 독촉은 납세자가 납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처분에 앞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독촉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나아가 위 위법사유의 하자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세징수법, 파산법의 각 해당조문의 의미, 해석방법, 규정형식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파산법 제62조 , 국세징수법 제56조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10. 10. 선고 2001구260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