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하여 2000. 9. 29. 접수 제50925 호로서 위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압류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납세자로서는 같은 사유로 직접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제11행의 “소의 이익이”를 “확인의 이익이”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