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과 관련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납세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체납처분과 관련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최오택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등록을 촉탁한 데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촉탁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