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이 행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사업을 위탁에 의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과세관청이 동법상의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면 제3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같은 면 제7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