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이 행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사업을 위탁에 의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과세관청이 동법상의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최오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자, 2002. 3.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위

최오택 소유의

전남 7더3254호 자동차를 압류한 다음

지방세법 제126조를 근거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의 관할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록의 촉탁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2. 3. 27. 원고에게 지방세법의 규정상 원고의 위 압류등록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세 7,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압류등록촉탁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촉탁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제126조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서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할 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공과금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감면이 되는 조세의 특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압류등록촉탁시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위 압류등록촉탁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징수금의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46조(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5조(인지세등의 면제)

②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9. 국세징수법

다. 판단

(1) 국세징수법은 국세 전반에 관한 체납처분절차를 중심으로 한 광의의 징수처분을 규율하고 있고,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도 준용되며, 각종의 공과금에 대하여도 그 공과금을 규정한 법령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과금 징수의 기본법으로도 기능을 한다.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소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24조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고에게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체납자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등록을 하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감면이 되는 조세의 특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세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관세, 지방세는 물론 기타 공과금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국세징수법상의 징수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74조,

제80조,

제8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기타 같은 법에 의한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관장자는 여전히 노동부장관이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할 권한과 책임도 노동부장관에게 속하며, 피고가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등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편, 피고의 설립 이전부터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였고, 이에 따라 압류등록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행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사업을 위탁에 의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가 동법상의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압류등록촉탁시 등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