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육일운수 주식회사의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가 위 회사의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고 그 등록을 촉탁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촉탁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체납처분과 관련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자동차 등을 압류 또는 압류해제를 하고 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두283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보험료를 체납한

육일운수 주식회사의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가 위 회사의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고 그 등록을 촉탁한 데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촉탁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