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그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체납자가 체납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인 주식회사

육일운수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원고가 압류하였던 위 회사 소유의

경남80아7230호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2. 2. 25.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자동차압류해제등록촉탁서(등록세 미첨부)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규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압류해제등록촉탁서에 등록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2. 3. 14. 위 촉탁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의 규정은 원고의 산재보험료 체납처분시 그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의 등록세 비과세 규정까지 위 규정에 따라 준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와 같은 압류해제등록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압류해제등록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체납자가 체납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등록촉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