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가액인 1주당 5,795원과 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27,587원 중 낮은 가액인 위 금 5,795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 20.

소외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보통주식 267,738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부

이정림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 8. 7.

소외 주식회사 한농에 1주당 21,000원으로 정하여 금 5,622,498,000(267,738 x 21,000)원에 양도한 후, 1997. 5. 30.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에 따라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21,000원으로 한 실지양도가액(5,622,498,000원)에서 상속세과세당시의 평가액인 1주당 27,587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가액(7,386,088,206원)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마쳤다.

나. 이에 피고는 1998. 10. 2. 1주당 21,000원으로 한 실질거래가액인 위 5,622,498,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하고,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가액인 1주당 4,950원과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27,587원 중 낮은 가액인 위 4,950원을 취득가액으로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513,2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0. 2. 14. 금 2,783,197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6. 17. 1주당 취득가액을 5,795원(21,000원×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5,532원/양도당시의 기준시가 56,283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금 58,294,641원 만큼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1998. 10. 2.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각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966,435,37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종로세무서장은 1991. 12. 2. 원고 등에 대하여 1990. 6. 20.

이정림이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액을 산정하면서

이정림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26,866원으로 신고하자 상속개시일 현재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상속세법 제9조 및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금 27,587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1991. 12. 24.

이정림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이덕규가 부과고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주식 1,310,066주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자 1주당 평가액을 21,237원으로 산정하여 물납을 허가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13,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한 상속세결정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7,587원으로 평가하여(상속세 물납허가시 1주당 21,237원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인 21,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는데, 피고가 위 평가액과 달리 이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위 5,795원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이 금 5,622,498,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거래가액(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실질거래가액으로 보는데, 여기서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란 취득 당시의 시가․거래실례가액․감정가액 등을 가리킨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6. 10.선고 95누6090 판결 참조)에 의하되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1995. 1. 1. 양도분부터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법 제99조 제2호,

법시행령 제165조 제2호,

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순손익/0.15)/2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과 위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거래실례가액․감정가액 등 정상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실질거래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정상가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종로세무서장이 1991. 12. 2. 원고 등에 대하여

이정림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상속세법 제9조 등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금 27,587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금 27,587원은 위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위

상속세법 제9조 등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가․거래실례가액․감정가액에 준하는 정상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정상가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가액인 1주당 5,795원과 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27,587원 중 낮은 가액인 위 금 5,795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종로세무서장이

이정림의 사망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1주당 가액을 27,587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또 1991. 12. 24.

이덕규가 부과고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액을 21,237원으로 산정하여 물납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