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로부터 토지 중 34,940㎡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확인서를 통보받았다고 하여 위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가 비과세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2 본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11 제2항 본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가 국가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이 일시적․임시적 사용인 경우에는 위 규정 소정의 사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55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670.365㎡ 부분은 국가가 이를 계속하여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명백하나, 이에서 더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군사시설물 인근의 34,940㎡ 전부가 공용으로 사용되어 왔는가를 보면, 군부대에서 1년에 3, 4일 또는 2주일씩 위 군사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훈련하면서 간헐적으로 위 군사시설물 주위의 토지를 사용하여 왔을 뿐이므로 원고 주장의 34,940㎡ 전부가 공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없고, 위 훈련 및 시설물 보수 시에 사용된 토지 부분 또한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 짧은 기간 이용되어 온 실태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마저도 공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가사 위 군사시설물 주위의 토지 일부가 공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은 피고가 산정한 바와 같이 위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의 7배를 초과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의 7배가 비과세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군부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4,940㎡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확인서를 통보받았다고 하여 위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가 비과세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7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과 토지의 사용범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