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물이 설치된 각 필지 중 직접적인 군사시설물 설치 면적인 670.365㎡ 부분은 국가가 이를 계속하여 직접적으로 공용목적에 점유, 사용하여 왔음이 명백하나, 이에서 더 나아가 위 각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각 필지에서 골프장 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940㎡ 전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는가를 보면, 군사시설물 주위 토지 일부가 상시 공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과세관청이 산정한 바와 같이 위 각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의 7배를 초과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