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물이 설치된 각 필지 중 직접적인 군사시설물 설치 면적인 670.365㎡ 부분은 국가가 이를 계속하여 직접적으로 공용목적에 점유, 사용하여 왔음이 명백하나, 이에서 더 나아가 위 각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각 필지에서 골프장 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940㎡ 전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는가를 보면, 군사시설물 주위 토지 일부가 상시 공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과세관청이 산정한 바와 같이 위 각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의 7배를 초과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 증거 : 갑1호증의 1 내지 6,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1 내지 4, 을8호증의 1 내지 5, 을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1989. 7. 22.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79의 1 임야 등 총 20필지(1999년경의 분할, 지번 및 지목 변경 후에는 총 28필지로 됨) 면적 합계 1,035,44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골프장을 조성하여 1993. 6. 1. 회원제 골프장 등록을 마치고 ‘서서울골프장’이라는 명칭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표 ‘당초처분’ 기재와 같이 각 종합토지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토지세등’이라고만 한다)를 부과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등을 비과세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고, 육군 제5181부대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관계를 질의하였다.

다. 육군 제5181부대장은 1999. 8. 10. 위 부대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총 16필지상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위 16필지 중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34,940㎡를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이에 위 면적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등을 비과세하기로 하여, 1999. 9. 22. 별지 표 ‘감액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각 종합토지세등을 감액하였다.

마. 그런데 감사원은 1999. 9. 8.부터 1999. 10. 20.까지 국방부 계통감사를 벌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군부대가 진지 등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여 상시 점유하는 면적은 670.365㎡에 불과한데도, 위 육군 제5181부대장은 위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16필지 중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34,940㎡ 전부를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보내고 피고는 실제 사용면적을 조사하지 않은 채 위 확인서만을 믿고서 지나치게 과도한 면적에 관하여 종합토지세등을 비과세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바. 위와 같은 지적을 받자 육군 제5181부대장은 1999.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당초 확인한 것처럼 34,940㎡가 아니라 전투시설물 점유면적인 670.365㎡로 한정된다는 취지의 정정통보를 보냈다.

사. 피고는 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면적 670.365㎡의 7배에 해당하는 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종합토지세등이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9. 10. 30. 원고에게 별지 표 ‘증액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등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이 670.365㎡에 불과하더라도, 군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군사시설물로의 진입하거나 인근을 수색, 정찰하면서 군사시설물 주위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와 같이 군 작전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 원고가 그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여 조경사업을 하거나 보수용 잔디를 심을 수도 없으므로, 군부대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군사시설물 설치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위 토지로서 당초 육군 제5181부대장이 확인한 34,940㎡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34,940㎡에 관하여는 종합토지세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인 670.365㎡의 7배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종합토지세등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34,940㎡에 관하여 종합토지세등을 비과세하였을 경우의 정당한 세액인 별지 표 ‘감액경정처분’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법조

지방세법

[현행법]

제234조의1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4.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4, 갑14호증의 1, 2, 갑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육군 제5181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인 이 사건 각 토지에 서서울골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1992. 10. 24. 소관부대인 육군 제1719부대와의 사이에,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대공수장애물 및 훼손진지 등을 구축하여 주고, 군부대의 작전 및 교육훈련에서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작전․훈련상 필요할 경우 골프장 영업행위를 중단하기로 하는 한편, 위 육군 제1719부대는 위 골프장 설치에 동의하고 골프장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화기호 11개소, 산병호 12개소, 개인호 9개소, 공용화기진지 1개소, 교통호 1개소, 차량대피호 2개소 등 건축면적 합계 670.365㎡의 총 36개소의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1994. 6.까지는 육군 제3182부대가, 1994. 7.부터 1998. 5.까지는 육군 제5181부대가, 1998. 6. 이후로는 육군 제5251부대가 이를 사용하여 왔는데, 그 사용 실태는, 혹한기(12월부터 2월까지) 중에 3박 4일 정도 훈련을 실시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2주간 보수공사를 실시하며, 9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2주간 유자재․무자재 진지 신설공사를 실시하는 등이고, 위와 같이 훈련 및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군사시설물 주위로 약간의 추가활동공간이 소요되어 왔다.

(3) 위 각 군사시설물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로 골프장 코스 외곽의 경사가 급한 비탈에 식재된 수목 사이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위 관련법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당해 토지가 국가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토지세등이 비과세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직접 공용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에 있어 어느 정도 지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각 필지 중 직접적인 군사시설물 설치 면적인 670.365㎡ 부분은 국가가 이를 계속하여 직접적으로 공용목적에 점유, 사용하여 왔음이 명백하나, 이에서 더 나아가 위 각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각 필지에서 골프장 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940㎡ 전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는가를 보면, 위 각 군부대는 1년에 3, 4일 또는 2주씩 위 각 군사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훈련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그 주위의 토지 일부를 사용하여 왔을 뿐이므로, 위 34,940㎡ 전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는 없고, 위 훈련 및 시설물 보수시에 사용된 토지 부분 또한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 짧은 기간 이용되어 온 실태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마저도 상시 공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가사 위 군사시설물 주위 토지 일부가 상시 공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피고가 산정한 바와 같이 위 각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의 7배를 초과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과세되는 면적을 지나치게 적게 보아 과도하게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