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8604(20020917)
납세고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맨 끝에서 넷째 줄의 “
2. 고쳐 쓰는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종전 처분에 비하여 증가된 증액경정처분으로서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고지서에 의한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과 총결정세액이 감액된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액경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쟁한다.
(2)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1991. 12. 12.
(3) 그리고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1)
(4)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가산금은 각자에게 구분․특정하여 고지된 세액 중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만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납부되지 아니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가산금 총액을 계산하면서 이를 상속인들의 상속세결정세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성격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을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그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에 대하여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고유의 각 상속세액이 증가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고{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고유의 각 가산세액 또한 5차 처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므로, 본세의 부과와는 별개의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증액경정처분이다.(
(2) 조세부과 제척기간의 도과여부
(가)
이 사건에 있어 피상속인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사실은
살피건대,
그러나 위 1)의 사유는 위 시행령에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2)의 사유는 을6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나, 위 신고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는 이미 1차 처분시 과세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신고누락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사유(즉,
(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김용성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사건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나 변경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김용성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1999. 5. 17.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그 확정판결에 따라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일반적으로 제척기간 도과 후의 조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러나 제척기간도과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나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바(
(4)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다툴 수 있는 범위
일반적으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이는 당초 처분이 이미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흡수설의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납세의무자가 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증액경정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뒤에 이루어져 그 부분에 한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서는 당초 처분으로 이미 확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10, 11에 의하면, 원고들은 4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제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 후에 비로소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처분 중 증액부분이 위와 같이 당연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이미 확정된 당초 처분에서의 위법여부에 대한 원고들의 위 2. 가. (2), (3)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갑2, 3의 각 1 내지 8, 갑4, 갑5의 1 내지 4, 갑10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 2차 처분시에 납부기한과 상속인별 가산금을 명시하여 가산금을 고지하였으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이 허가된 후 4차 처분시에는 납부기한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만을, 6차 처분시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체납액만 기재하여 고지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수처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그리고 당초 처분에서 납부기한을 명시하였고 그에 기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속 징수하는 것이므로, 위 4차 처분을 감액경정한 5차 처분과 증액부분이 무효인 6차 처분시에 납부기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가산금 징수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다만 6차 처분시의 고지액에 기하여 징수처분에 들어가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6차 처분의 증액부분이 무효인 이상, 그에 기한 가산금징수처분도 증액된 세액에 기하여 산출된 부분, 즉 별지목록 ‘가산금’의 ‘징수고지액’란 기재 가산금징수처분 중 ‘인정되는 금액’란 기재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가산금 징수처분 중 6차 처분의 증액으로 인한 부분{상속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은 6차 처분의 총 결정세액에서 5차 처분의 총 결정세액을 뺀 것, 가산금 징수처분은 6차 처분시 고지된 가산금에서 이를 5차 처분시의 상속지분의 비율대로 나눈 것을 뺀 것; 별지 목록 참조}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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