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그에게 국세심판결정문이 송달된 2001. 12. 4.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소는 그로부터 90 일이 지난 뒤인 2002. 3. 11.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우기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박민정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박민정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문을 수령한 2001. 12. 4.이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