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그에게 국세심판결정문이 송달된 2001. 12. 4.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소는 그로부터 90 일이 지난 뒤인 2002. 3. 11.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성한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바, 1998. 11. 16.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삼락동 75의 3，75의 4，75의 5，75의 6소재 4 필지 합계 면적 5，369.2m'를 소외 한국토지공사에게 대금 1，937，870，000원에 양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소외 회사에게 중여하고, 소외 회사는 그 금액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나.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8. 12. 28.법률 제558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40조의 6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7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다.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는 부동산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서 양도세감면신청 대상업종이 아닐 뿔만 아니라 위 토지의 양도대금을 중여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고, 또한 자산을 중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이라는 이유로，2001. 1. 1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029，34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0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3 의 1,2 을4，을17，을18 의 1，2，을19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원고는 세무사 안우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1. 7.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국세심판원은 2001. 11. 30.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청을 하고 그 결정 정본이 2001. 12. 4.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384 의 5소재 소방빌딩 4충 세무사 안우기 사무소에서 안우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7의 기재 및 중인 안우길의 중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중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우기는 국세심판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세무사로서 국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그에게 국세심판결정문이 송달된 2001. 12. 4.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 일이 지난 뒤인 2002. 3. 11.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재판장 판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