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1. 23.자로 원고에게, 원고가 1996.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소외 주식회사 그레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받은 후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매입세액 금 28,005,436원을 공제받았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위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금 30,805,543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유효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 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소속공무원은 2002. 1. 21.

원고의 대표이사인 윤성병에게 전화로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설명하였고, 2002. 1. 2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 등 원고의 임직원들을 만나지 못하였다.

(나) 그 후, 피고 소속공무원은 2002. 1. 24. 10:30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중에 사업장 입구에서 원고의 이사인

윤현중과 마주쳤으나,

윤현중이 자동차를 타고 사업장을 나가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 소속공무원이 원고의 사업장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로 갔는데,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라) 다시, 피고 소속공무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윤성병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2002. 1. 24. 13:08경

윤성병과 원고의 이사인

김옥란이 함께 거주하는 주소에 빠른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이사

윤현중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윤현중이 방문중이던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마) 그 후, 피고 소속공무원들은 다시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등 원고의 임직원들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아니하자, 2002. 1. 24. 15:30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 사업장의 기계실 중앙에 두고 왔다.

(바) 피고 소속공무원은 2002. 1. 25. 집배원을 통하여 빠른 우편으로

윤성병과

김옥란이 거주하는 곳의 대문에 있는 우편물 수취용 봉투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고, 원고에게 팩스를 통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전송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원고 사업장의 기계실 중앙에 두고 온 사실과 납세고지서를

윤성병과

김옥란이 거주하는 곳의 대문에 있는 우편물 수취용 봉투에 투입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2. 1. 25.까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및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공무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설명하거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주소에 빠른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집배원을 통하여 빠른 우편으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곳의 대문에 있는 우편물 수취용 봉투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투입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적법한 교부나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공무원이 2002. 1. 24. 10:30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중에 사업장 입구에서 원고의 이사인

윤현중과 마주쳤으나,

윤현중이 자동차를 타고 사업장을 나가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였고, 바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요구하였으나 수령을 거절당하였으며, 그날 오후, 피고 소속공무원들은 다시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등 원고의 임직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15:30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 사업장의 기계실 중앙에 두고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의 유치송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소속공무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에 두고 온 것을 위 규정에 정한 유치송달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공무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 사업장의 기계실 중앙에 두고 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등 원고의 임직원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없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원고 사업장에 두고 올 당시에는 위 규정에서 유치송달의 요건으로 정한 수령 거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소속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원고 사업장에 두고 오기 이전에 원고의 이사인

윤현중이나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령거부 직후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유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원고의 사업장을 떠났다가 원고의 임직원들이 없는 사이 원고의 사업장에 다시 나타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수령 거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소속공무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에 두고 온 것을 적법한 유치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