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지산업 주식회사가 영위한 폐기물처리업이 공장의 종류를 열거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들고 있는 ‘36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제조업’이나, ‘37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폐기물처리업과 폐수수탁처리업을 영위하던

삼지산업 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 후 과세소득이 발생한 1998. 사업연도와 1999.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판시와 같은 금액들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위 규정 소정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제46조 제1항에서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 범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장’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의 개념은 그와 입법취지가 동일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법 제2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등의 관련법령을 통하여 확정될 수 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관련법령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삼지산업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들의 입법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삼지산업 주식회사가영위한 폐기물처리업이 공장의 종류를 열거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들고 있는 ‘36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제조업’이나, ‘37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