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에서 정하는 ‘공장시설’의 범주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산업페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삼지산업 주식회사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공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삼지산업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석남동 223-46에서 화학약품제조업과 산업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1995. 5. 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742-3남동공단 170브럭 5롯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종전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 12. 10. 화학약품제조업을 폐업하고 산업폐기물처리업 등의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나.

삼지산업 주식회사는 위 사업장이전 후 과세소득이 발생한 1998사업년도 및 1999사업년도 각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신청세액으로 1998사업년도 금 212,733,154원, 1999사업년도 금 474,068,074원을 각 공제하여 각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이 법 제46조 제1항의 ‘공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하는 등으로 2001. 4. 19.

삼지산업 주식회사에게 1998사업년도 법인세 금 245,774,720원, 1999사업년도 법인세 금 624,291,79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2. 4. 3.

삼지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공장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공장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제하에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된 ‘공장’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거나,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이 법 시행령 제39조가 ‘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과세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법인 이 법의 위임이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장시설’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규정이 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장시설’에 대한 해석은 이 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조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제2장 제6절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라는 제하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제41조에서 제58조에 이르는 조세감면규정을 두고 있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립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장 제3절은 지역균형개발등의 지원이라는 제하에 제274조에서 제285조에 이르는 지방세감면규정을 구고 있는데, 그 중 제275조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이라는 제하에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장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3.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공장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상에서 살펴본 위 관련법규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제정취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장의 개념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장개념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장개념은 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장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공장시설’의 범주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산업페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삼지산업 주식회사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공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