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1999. 2. 19.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한 사실, 1994. 4. 7.부터 1999. 2. 19.까지 소외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여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회사가 2000. 2. 28. 현재 법인세 및 부과가치세 합계 금 308,026,48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 중12%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2000. 2. 28. 원고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및 부과가치세 중 원고가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지분비율(12%)에 따라 산출한 세액 합계 37,963,14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장판식의 부탁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 주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소외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지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명의와 달리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3203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소외회사의 총발행주식 50,000주 중 소외 장판식이 32,000주, 원고가 6,000주, 기타 제3자들이 1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장판식과 원고는 각 총발행주식의 64%, 12%를 소지하고 있고, 위 장판식과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전체주식의 76%에 이르는 사실, 장판식은 원고의 남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장판식이 원고의 남편이며, 소외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그들 소유 주식의 합계가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결국 원고로서는 그가 소외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도용 또는 차명에 의한 것으로서 형식상의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단지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되어 있을 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한범희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6, 갑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8호증의 7,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99. 2. 19.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한 사실, 원고가 1994. 4. 7.부터 1999. 2. 19.까지 소외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