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당시 납세자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 없었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1997. 2. 20. 배당절차에서 105,705,260원을 배당받은 이후에도 유효한 1처분에 근거한 납세자의 체납액은 여전히 남아 있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1996. 1. 3.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640,310원 부과(1처분)

납부기한 : 같은달 15.

- 1996. 1. 15. 양도소득세 62,676,650원 부과(2처분)

납부기한 : 같은달 31.

나. 결손처분

- 1996. 6. 29. 결손처분

체납액및 결손처분액

: 1처분-체납액 836,281,040원(가산금 등 74,640,730원 포함)

결손처분액 731,181,080원

(=본세 656,540,350원 + 가산금 등 74,640,730원)

체납잔액 105,099,960원(본세)

: 2처분-체납액 68,818,920원(가산금 등 6,142,270원 포함)

결손처분액 68,818,920원

(=본세 62,676,650원 + 가산금 등 6,142,270원)

체납잔액 0원

다. 결손처분 후 남은 체납잔액 중 일부 배당

- 1996. 7. 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위 105,099,960원 교부청구

- 1997. 2. 20. 위 의정부지원으로부터 105,785,260원 배당 받아 체납액에 충당

: 체납액 115,189,480원(=105,099,960원 + 중가산금 10,089,520원)

: 체납잔액 9,404,220원(=115,189,480원 - 105,785,260원)

라. 결손처분 취소 및 압류처분

- 1997. 9.경 원고가 1973. 4. 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결손처분 당시에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발견

- 1997.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용인등기소 1997. 9. 12. 접수 제59328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 1997. 9. 24. 원고에게 부분결손처분취소통지서(본세 719,217,000원, 가산금 202,363,370원)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서울 강북구

번동 434의 1를 주소지로 하여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됨

- 1997. 10. 30.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하월동 산 2의 8로 부분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중이라는 사유로 반송됨

- 1997. 11. 10. 위 부분결손처분취소통지서 등을 공시송달

결손처분취소로 인한 체납액

: 1처분-본세 665,944,570원(=결손처분하였던 656,540,350원 + 배당받은 후 남은 9,404,220원), 가산금 171,508,610원

2처분-본세 62,676,650원, 가산금 18,928,140원

마.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

- 1999. 2. 24. 1처분 금액을 717,144,750원으로, 2처분 금액을 20,685,130원으로 감액 결정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고, ② 가사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법한 독촉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 1.경 원고에 대하여 1, 2처분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서울 도봉구

창동 474의 38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과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 위 장소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이었으나,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1995. 10. 28.경부터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이었던 사실(그후 1996. 3. 8.에야 같은 장소에 주민등록이 재등록됨), 그리하여 피고는 1996. 1. 16. 1처분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2처분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1996. 1. 25. 같은 주소로 재우편송달한 사실, 그후 피고는 1996. 2. 16. 지정납부일을 같은 달 26.로 한 1처분의 독촉장을 발부받아 공시송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적어도 1처분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반송된 주소지로 2처분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재우편송달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1처분의 체납액만으로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체납세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1999. 2. 24. 1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이 717,144,750원으로, 2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이 62,676,650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은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5%의 가산금과 월 1.2%의 중가산금을 합한 1996. 6. 29. 결손처분 당시의 체납액을 계산하면 818,747,890원이 되는데, 피고가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결손처분 후의 체납잔액은 18,747,890원에 불과하게 되었고, 경매절차에서 105,705,260원을 배당받은 1997. 2. 20.까지 월 1.2%의 중가산금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위 체납잔액은 배당금으로 모두 충당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에는 원고의 체납세액이 없어 압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이 1999. 2. 24. 원고 주장과 같이 717,144,750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은 당초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며, 나아가 2처분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1996. 6. 29.자 결손처분이 1997. 11. 10.경 유효하게 취소되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1997. 9. 12.경 압류등기를 전후하여 원고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결손처분이 없었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1997. 2. 20. 배당절차에서 105,705,260원을 배당받은 이후에도 1처분에 근거한 원고의 체납액은 여전히 남아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감액경정처분 등으로 원고의 체납액이 남아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결손처분 당시 적용되던 1996. 12. 31. 개정 전 국세기본법은 결손처분을 납세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결손처분취소처분은 납세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피고의 결손처분은 1991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1997. 9. 11.경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결손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액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1.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결손 처분을 들고 있었으므로, 1처분에 의한 국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세의무는 그 체납액을 초과하는 800,000,000원에 대한 1996. 6. 29.자 피고의 결손처분으로 일단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던 때 행하여진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그때에 납세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따라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결손처분취소 후 다시 독촉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와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고, 그 성격과 효과 또한 ‘새로운 납세의무의 부과’와는 다르며, 이미 부과되었던 납세고지의 효력을 부활시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체납처분을 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즉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만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결손처분의 취소는 ‘새로운 납세 고지’와 동일한 성격과 효과를 가지므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원고는 다시 ① 위 결손처분취소 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결손처분취소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② 적어도 1997. 9. 12.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까지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고려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하고,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체납액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① 적법하게 결손처분취소의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 참조)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0. 28. 서울 도봉구

창동 474의 38에서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1996. 3. 8. 같은 주소지에 재등록되었고, 3일 후인 1996. 3. 11.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의 27로 전입하였다가 6개월 후인 1996. 9. 17. 서울 강북구

번동 434의 1로 전입하였는데 이 주민등록도 무단전출로 1997. 8. 4. 직권말소되었고, 1997. 8. 14. 위 주소지에 재등록된 후 같은 날짜로 서울 성북구

하월동 산 2의 8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이 1997. 12. 19. 다시 직권말소된 후 1998. 1. 21. 재등록되었다가 주소지를 세차례 변경한 후 1998. 12. 16. 다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의 27호로 전입한 사실, 피고는 1997. 9. 23. 위 결손처분취소 통지서를 종전주소지인 도봉구

번동 434의 1로 우편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주소가 성북구

하월곡동 산2의8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다가 다시 반송되어, 피고의 직원이 위 주소지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다가 원고 및 집주인이 모두 없어 송달하지 못하고 통장인

소외 송종선으로부터 위 주소지의 집주인은

소외 오세영인데 그들 부부 모두가 직장 출근하여 우편물을 수취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듣고, 위

오세영으로부터는 원고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원고는,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낮에 직장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직장에 출근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집주인인

소외 오세영임이 명백하고, 원고 또한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4호증 참조),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1997. 11. 10. 부분결손처분취소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당시 원고의 주소는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위 결손처분취소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7. 11. 20.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결손취소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다음으로 압류처분 당시까지 결손처분취소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에는 결손처분취소처분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손처분취소는 결손처분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비록 결손처분취소처분이 압류처분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을 가리는데 있어서는 위 결손처분취소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28. 원고로부터 환송전

원고 김대규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갑 제2호증), 이는 1처분의 체납 양도소득세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한 이후이므로 위 소유권이전의 유, 무효를 불문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또한, 원고는 ①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교부청구를 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압류처분 당시에는 이미 체납액이 하나도 없었다거나, ② 피고가 1997. 2. 20. 배당금 수령에 있어서 당시의 체납액 115,189,480원 전액을 교부청구하여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5,099,960원만을 교부청구하는 바람에 후순위자에게 114,019,671원이 배당되었고, 따라서 결국 체납액 9,404,220원이 남게 된 것은 피고가 교부청구를 잘못 한 탓이므로, 피고의 잘못으로 남게 된 체납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신의칙상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결손처분한 금액은 교부청구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체납액 전액이 아니라 당시까지의 1, 2처분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800,000,000원이고(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② 교부청구하여야 할 금액보다 교부청구를 적게 하였다 하여 그 적게 교부청구한 체납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③ 무엇보다도 위와 같이 유효한 결손처분의 취소에 의해 결손처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 없었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1997. 2. 20. 배당절차에서 105,705,260원을 배당받은 이후에도 유효한 1처분에 근거한 원고의 체납액은 여전히 남아 있음이 분명하므로, 압류처분 당시 체납액이 없었다거나 체납액의 존재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모두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