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으로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경위

[갑1, 2, 3, 6, 10, 갑11, 12의 각 1, 2, 을1 내지 5, 을8의 1 내지 을10의 4,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이교신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1996. 1. 3.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640,310원 부과ㆍ고지(1처분)

납부기한 : 같은달 15.

- 1996. 1. 15. 양도소득세 62,676,650원 부과ㆍ고지(2처분)

납부기한 : 같은달 31.

나. 결손처분

- 1996. 6. 29. 결손처분

체납액및 결손처분액

: 1처분-체납액 836,281,040원(가산금 등 74,640,730원 포함)

결손처분액 731,181,080원

(=본세 656,540,350원 + 가산금 74,640,730원)

체납잔액 105,099,960원(본세)

: 2처분-체납액 68,818,920원(가산금 등 6,142,270원 포함)

결손처분액 68,818,920원

(=본세 62,676,650원 + 가산금 등 6,142,270원)

체납잔액 0원

다. 결손처분 후 남은 체납잔액 중 일부 배당

- 1996. 7. 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위 105,099,960원 교부청구

- 1997. 2. 20. 위 의정부지원으로부터 105,785,260원 배당 받아 체납액에 충당

: 체납액 115,189,480원(=105,099,960원 + 중가산금 10,089,520원)

: 체납잔액 9,404,220원(=115,189,480원 - 105,785,260원)

라. 결손처분 취소 및 압류처분

- 1997. 9.경 원고

이교신이 1973. 4. 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결손처분 당시에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발견

- 1997.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용인등기소 1997. 9. 12. 접수 제59328호로 압류등기

- 1997. 9. 24. 원고

이교신에게 부분결손처분취소통지서(본세 719,217,000원, 가산금 202,363,370원)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서울

강북구 번동 434의 1를 주소지로 하여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

- 1997. 10. 30. 원고

이교신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하월동 산 2의 8로 부분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중이라는 사유로 반송

- 1997. 11. 10. 위 부분결손처분취소통지서 등을 공시송달

결손처분취소로 인한 체납액

: 1처분-본세 665,944,570원(=결손처분하였던 656,540,350원 + 배당받은 후 남은 9,404,220원), 가산금 171,508,610원

2처분-본세 62,676,650원, 가산금 18,928,140원

마.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

- 1999. 2. 24. 1처분 금액을 717,144,750원으로, 2처분 금액을 20,685,130원으로 감액 결정

바.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

- 원고들 2000. 5. 19.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

- 피고 2000. 6. 27. 원고

이교신이 현재 국세체납상태에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2. 관련 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김대규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대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1997.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본안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압류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인 경우도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

이교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고 ② 가사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이교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법한 독촉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1996. 6. 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배당청구를 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배당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아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

이교신에게는 체납세액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그와 같이 압류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한 경우도 피고는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 제1항에는 압류해제사유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부과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498 판결 참조)이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이므로 피고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1999. 2. 24.자 감액경정처분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1999. 2. 24. 1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이 717,144,750원으로, 2처분의 양도소득세액 62,676,650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은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5%의 가산금과 월 1.2%의 중가산금을 합한 1996. 6. 29. 결손처분 당시의 체납액을 계산하면 818,747,890원이 되는데, 피고가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결손처분 후의 체납잔액은 18,747,890원에 불과하게 되었고, 경매절차에서 105,705,260원을 배당받은 1997. 2. 20.까지 월 1.2%의 중가산금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위 체납잔액은 배당금으로 모두 충당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1, 2처분액이 1999. 2. 24. 원고 주장과 같이 717,144,750원과 62,676,650원으로 감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은 당초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나, 한편, 위 1996. 6. 29.자 결손처분이 1997. 11. 10.경 취소되었음은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7. 9. 12.경 압류등기를 전후하여 원고

이대규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결손처분이 없었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1997. 2. 20. 배당절차에서 105,705,260원을 배당받은 이후에도 원고

이교신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감액경정처분으로 원고

이교신의 체납액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결손처분 당시 적용되던 1996. 12. 31. 개정 전 국세기본법은 결손처분을 납세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결손처분취소처분은 납세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피고의 결손처분은 1991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1997. 9. 11.경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결손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하고,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대규의 체납액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1.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결손 처분을 들고 있었으므로, 1, 2처분에 의한 국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 합계 800,000,000원의 납세의무는 1996. 6. 29. 피고의 결손처분으로 일단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던 때 행하여진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그때에 납세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와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고, 그 성격과 효과 또한 ‘새로운 납세의무의 부과’와는 다르며, 이미 부과되었던 납세고지의 효력을 부활시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체납처분을 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즉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만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결손처분의 취소는 ‘새로운 납세 고지’와 동일한 성격과 효과를 가지므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원고들은 다시 ① 위 결손처분취소 통지서가 원고

이대규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결손처분취소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② 적어도 1997. 9. 12.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까지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고려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하고,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대규의 체납액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① 적법하게 결손처분취소의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 참조)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9, 갑15의 13, 을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교신은 1995. 10. 28. 서울

도봉구 창동 474의 38에서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1996. 3. 8. 같은 주소지에 재등록되었고, 3일 후인 1996. 3.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의 27로 전입하였다가 6개월 후인 1996. 9. 17. 서울

강북구 번동 434의 1로 전입하였는데 이 주민등록도 무단전출로 1997. 8. 4. 직권말소되었고, 1997. 8. 14. 위 주소지에 재등록된 후 같은 날짜로 서울

성북구 하월동 산 2의 8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이 1997. 12. 19. 다시 직권말소된 후 1998. 1. 21. 재등록되었다가 주소지를 세차례 변경한 후 1998. 12. 16. 다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의 27호로 전입한 사실, 원고

이교신은 결손처분취소의 고지가 이루어진 1997. 9.경부터 11.경까지 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하월동 산 2의 8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일정한 거처 없이 돌아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

이교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1997. 11. 10. 부분결손처분취소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당시 원고

이교신의 주소는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위 결손처분취소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7. 11. 20.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결손취소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다음으로 압류처분 당시까지 결손처분취소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에는 결손처분취소처분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손처분취소는 결손처분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비록 결손처분취소처분이 압류처분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나 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위 결손처분취소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납세담보의 제공으로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마지막으로, 원고 김대규가 1998. 6. 23.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대규가 1998. 6. 23.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가 1997. 2. 20. 배당받은 후 남은 체납잔액 9,404,220원에 1997. 2. 21.부터 위 공탁시까지 월 1.2%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합한 11,221,11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탁금액은 위 배당 후 이루어진 결손처분취소처분이나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를 고려할 때 위 공탁 당시 원고

이교신의 체납액이 위 금원을 훨씬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탁으로서 원고 김대규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