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위 망 박병옥이 위 건 물의 소유주들에게 위 8 억5，2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제 1호증의 1，갑제 2호증의 1，2，을제 2호증의 1，2，을제 3호증의 1，을제 4호증의 1，2，3，을제 5호증의 1내지 4，을제 6호증의 1，2，을제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춰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들이 1995. 10. 8. 사망한

소외 망 박병옥의 상속인들로서，1996. 4. 7.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3,017,948,135원， 신고납부세액을 1,068,968,120원으로 신고하자，피고는 같은 해 12. 7. 원고들에게 상속재산가액을 3,351,717,410원으로 하여 상속세 1,220,14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그 후 원고들은 1997. 4. 8. 피고에게 당초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선고서에서 누락된 채무 8억5,2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속세 과세표준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5. 8. 원고들에게 위 8억5,200만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위

망 박병옥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볍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이에 대하여 원고들은，주위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즉 시가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원주시

개운동 산 1의 2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과대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위 원주시

개운동 산 1의 2 일대의 토지에는 한국동란 이후 피난민들이 정부의 명시적인 협조와 암묵적인 묵인하에서 주거용 건물들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주거함으로써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의 행사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위

망 박병옥은 위 토지의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에게 그 가옥 상당의 보상비 위 8억5,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위 8억5,200만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위

망 박병옥의 확정된 채무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 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상속세법 0996. 12. 30. 법률 제519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상속세 과세 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 (1996. 12. 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다.판단

(1)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컨대，국세기본법상 감액경정청구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체의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대신고되었음을 이유로 법정기간 내에 과세관청에게 감액청구하는 것을말하고，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그 경정청구된 사유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통지할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의 공제대상인 채무 8억5,200만원의 누락만을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경정청구 사유인 위 채무의 누락여부에 대하여만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당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제 3호증， 을제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익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위 원주시

개운동 산 1의 2 일대의 토지에 한국동란 이후 피난민들이 주거용 건물들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주거함으로써 위

망 박병옥의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의 행사가 극히 제한된 사실，위

망 박병옥이 위 토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의 소유주들과 보상비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되나，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위

망 박병옥이 위 건물의 소유주들에게 위 8억5,2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