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실지양도가액이 밝혀진 경우에, 그에 대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바탕위에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6. 15. 서울 중구

명동1가 74의1 대 198.3㎡ 및 동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총 79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 3. 6.에

임명외 3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984,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금 2,163,779,96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금 408,245,19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1. 12. 6.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은 인정하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 2 제4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인 금 1,669,415,135원으로 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70,076,65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거나 갑1, 을1의1,2,3,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정할 수 없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은,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1985. 1. 1., 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⑵ 살피건대,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먼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이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여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정할 수 없다고 볼 여지는 있다.

㈏ 그러나, ①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1호에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2호에 이어 제3호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어,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환산가액의 방법을

법 제96조 제1 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규정한 점, ②

법 제114조 제5항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기준시가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 제100조 제1항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은

법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를 제외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산가액으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반면에 기준시가를 명백히 배제하고 있는 점, ③

구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이 양도차익산정의 특례로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다가 기준시가와 시가의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 관계없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 법 시행령으로의 개정과 더불어 삭제되었고,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이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한 가액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준시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상응하는 취득가액만을 적용하도록 한 점 등 관계법령의 전체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추계방법의 하나인 환산가액에 대한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전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부동산의 취득일이 의제취득일 이전인 경우에는 위의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 제2항 제2호는 바로 이러한 점을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실지양도가액이 밝혀진 이 사건에 있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바탕위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