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국환은 사정상 현실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그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세환, 우일환 명의의 주식까지 포함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권기순은 우국환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자신의 보유 주식비율에 따라, 백제음료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우국환은 1994. 11. 28.

백제음료 주식회사(이하 ‘

백제음료’라 한다)의 사실상 1인 주주였던

강신덕으로부터

백제음료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51% 상당의 20,400주를 10억 원에 매수하여 그 중 18,000주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2,400주는 처인

원고 권기순, 동생인

우세환,

우일환에게 각 800주씩 명의신탁하여 소유하였고,

원고 우국환은

백제음료의 대표이사로, 나머지 원고들은 이사로 각 1994. 12. 11.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바,

강신덕은 그 날 실제로 취임하여

원고 우국환과 함께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한 사실,

원고 우국환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경영권을 둘러싸고

강신덕과 분쟁을 계속하다가 회사의 경영에서 손을 뗄 의도로 그 동안

강신덕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20,400주를 1997. 1. 28.자로 다시

강신덕에게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강신덕은 주식을 양도받는 대가로

원고 우국환에게 그 대금의 지급 외에

원고 우국환이 대표이사로 있던

신성가스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백제음료의 차용금 6억 8,200만 원,

원고 우국환의 아버지

우정록에 대한

백제음료의 차용금 등 5억 6,000만 원, 합계 22억 4,200만 원의 채무를 1998. 4. 3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주식 명의변경에 관하여

원고 우국환은

강신덕으로부터 1997. 6. 30.까지 위 돈 중 15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7억 4,200만 원은 약속어음공정증서로 지급받되, 그 약속어음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게 되면 주식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강신덕은 1997. 4. 22.

백제음료의

신성가스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 6억 8,200만 원 중 3억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위 양도계약시 약속하였던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 우국환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비롯하여 주식양도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후속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위와 같다면 주식양도계약만 체결한 상태하에서는 주식에 관한 권리자는 양도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 사이의 친족관계 및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보유주식의 비율 등을 보면 비록

원고 우국환을 제외하고는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원고들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우국환과

강신덕 사이에 위와 같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양도대금도 일부만 지급되었을 뿐이고,

원고 우국환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비롯하여 주식양도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후속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에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우국환은 사정상 현실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그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세환,

우일환 명의의 주식까지 포함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원고 권기순은

원고 우국환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자신의 보유 주식비율에 따라,

백제음료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