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위 제2호 각목의 다른 어떤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우세환, 우일환에 대한 각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백제음료주식회사(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122, 이하 ‘

백제음료’라 한다)는 청량음료 및 광천수의 제조,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백제음료에 대한 1996년 내지 2000년의 각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는 그 기간 동안

백제음료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원고 우국환이 18,000주(45%)를,

원고 권기순(

원고 우국환의 처)과

원고 우세환,

우일환(

원고 우국환의 동생들)이 각 800주(각 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백제음료의 법인등기부에는 1995. 2. 6. 이후 현재까지

원고 우국환은 대표이사(

강신덕과 공동대표이사였으나 1997. 9. 19. 이후 각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로, 나머지 원고들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백제음료는 1997년 2기분부터 2000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1998년 1기분 근로소득세 등 합계 42,345,4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피고는

백제음료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는 데 부족하자 원고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보고, 2001. 2. 20.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그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원고 우국환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1.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부과액 합계 14,284,730원)을,

원고 권기순,

우세환,

우일환에 대하여 같은 목록 2.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부과액 합계 각 634,840원)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 :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 :

원고 우국환이 1994. 11. 28.

강신덕으로부터

백제음료의 주식 20,400주(51%)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 1. 28. 이를 모두 다시

강신덕에게 양도하고

백제음료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우국환은 1994. 11. 28.

백제음료의 사실상 1인 주주였던

강신덕으로부터 그 소유의

백제음료 주식 20,400주(51%)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여 그 중 18,000주(45%)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2,400주(6%)는 배우자인

원고 권기순 및 동생인

원고 우세환,

우일환에게 각 800주(각 2%)씩 명의신탁하여 소유하였다.

원고 우국환은

백제음료의 대표이사로 나머지 원고들은 이사로 각 1994. 12. 11.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바,

강신덕은 그 날 실제로 취임하여

강신덕과 함께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

(2)

원고 우국환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경영권을 둘러싸고

강신덕과 분쟁을 계속하다가

원고 우국환이 회사의 경영에서 손을 뗄 의도로 그 동안

강신덕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20,400주를 1997. 1. 28. 자로 다시

강신덕에게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강신덕은 위 계약에서 주식을 양도받는 대가로

원고 우국환에게 그 대금의 지급 외에

원고 우국환이 대표이사로 있던

신성가스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백제음료의 차용금 6억 8천 2백만 원, 위 원고의 아버지인

우정록에 대한

백제음료의 차용금 등 5억 6천만 원, 합계 22억 4천 2백만 원의 채무를 1998. 4. 3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주식 명의변경에 관하여는

원고 우국환은

강신덕으로부터 1997. 6. 30.까지 위 돈 중 금 15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7억 4천 2백만 원은 약속어음공정증서로 지급받되 그 약속어음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게 되면 주식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강신덕은 1997. 4. 22.

백제음료의

신성가스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 6억 8천 2백만 원 중 3억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위 양도계약시 약속하였던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 우국환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비롯하여 주식양도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후속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정원, 당심 증인

강석훈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우국환,

권기순의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우국환은 그가 소유하던 주식을

강신덕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만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지금에 이르기까지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아무런 후속절차도 밟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위와 같은 단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를 법률상 주주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양도계약만 체결한 상태하에서는 주식에 관한 권리자는 양도인이라 보아야 함이 주식양도에 관한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원고 우국환을 제외하고는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원고들 간의 친족관계 및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보유주식의 비율 등을 보면 원고들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과점주주 중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초 위 규정을 채택할 때에는 그 대상자로 명의 차용․도용 등에 의한 명목상의 주주를 배제하고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에도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예상하였던 것이라 하겠으나 그와 아울러 자의든 타의든 어떠한 사정상 현실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도 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우국환이 주식을 양도하려 하였던 것은 공동경영자이던

강신덕과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서 벗어나고 회사에서 손을 떼기 위한 목적에서였던 것이므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서둘러 포기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오로지

원고 우국환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렇다고 하여 양도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양도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우국환은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 범위는 그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 우세환,

우일환 명의의 주식까지 포함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권기순도

원고 우국환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백제음료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자신의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우국환,

권기순에 대하여 그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우세환,

우일환의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우세환,

우일환은

원고 우국환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명의대여자인 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점주주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밖에 위 원고들이 위 제2호 각목의 다른 어떤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우세환, 우일환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우세환,

우일환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우국환,

권기순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우세환,

우일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우국환,

권기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우국환,

권기순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우국환,

권기순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우세환,

우일환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