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51 이상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국세기본법 규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백제음료주식회사(

소재지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122,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청량음료 및 광천수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소외 회사에 대한 1996년 내지 1999년의 각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원고 우국환이 18,000주(45%)를,

원고 권기순(

원고 우국환의 처)과

원고 우세환,

우일환(각

원고 우국환의 동생)이 각 800주(각 2%)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소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 2. 6. 이후 현재까지

원고 우국환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강신덕과 공동대표이사였으나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되어 1997. 9. 19. 이후 각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머지 원고들은 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7년 2기분부터 2000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1998년 1기분 근로소득세 등 합계 42,345,480원의 국세를 체납한 데 대하여 위 회사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하는데 부족하자, 2001. 2. 20.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원고들을 위 법 소정의 ‘과점주주’라고 보고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우국환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부과액 합계 14,284,730원) 및

원고 권기순,

우세환,

우일환에 대하여 같은 목록 2.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부과액 합계 각 634,840원)을 하였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1~4, 갑 8, 을 1, 을 2-1~4]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1) 위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2) 위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1998.5.28. 97헌가13 결정)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 제5579호로 개정된 현재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우국환이 1994. 11. 28.

소외 강신덕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20,400주(51%)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그 중 2,400주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00주씩 주주명부상 명의신탁) 1997. 1. 28. 이를 모두 다시

강신덕에게 양도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과점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위 회사 주식 51%를 계속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행한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위에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갑 제3, 4,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정원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 우국환은 1994. 11. 28. 소외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였던

소외 강신덕으로부터 그 주식 20,400주(51%)를 대금 10억원에 매수한 후 18,000주(45%)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6%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00주(각 2%)씩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강신덕과 함께 위 회사를 동업형태로 경영하여왔다.

(나) 그러나 1995. 3.경부터

원고 우국환과 위

강신덕 사이에는 그 대금지급과 관련된 분쟁 및 경영권 다툼 등으로 인하여 의견대립이 지속되었고,

원고 우국환은 이러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강신덕과 합의하여 1997. 1. 28. 위 원고가 매수하였던 주식 20,400주(51%)를 같은 대금 10억원에

강신덕에게 재매각하였다.

(다)

원고 우국환은 위와 같이 주식을

강신덕에게 다시 매각한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 배당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강신덕이 위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하던 중 1998.에서 1999. 사이에 소외 회사는 부도상태에 이르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1996년 내지 2000년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 소외 회사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등기부에 원고들이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등재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위

강신덕의 단순한 업무태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주식매각대금이 변제되지 않아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이 사건에서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주식을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위와 같이

강신덕에게 매각한 이후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오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또한

원고 우국환은 1994. 11. 28.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한 이후 다시 매각한 1997. 1. 28.까지 소외

강신덕과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해 왔을 뿐 이 사건 주식 재매각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 이상,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51 이상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국세기본법 규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