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한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에 위반된다거나 상법 제331조(주주의 유한책임)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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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12. 5. 선고 2002누679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동 1052-22에 주사무소를 두고 위생 냉, 난방 설비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1998년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843,100원, 1997년도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4,087,180원, 1998년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1,067,530원(이상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그런데, 위 체납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 12. 31. 및 1998. 6. 30.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5,000주 중 8,700주(58%)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1995. 4.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12. 12.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원고의 소유지분비율 58%에 해당하는 1998년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808,980원, 1997년도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370,550원, 1998년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619,150원(이상 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단지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상법 제331조(주주의 유한책임)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따라서 위 위헌인 법률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납세의무의 확장의 하나로서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주식회사법의 대원칙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 있어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자체가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이를 공공복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도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ㆍ41, 95헌바64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소정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전원합의체 결정).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제한한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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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2. 4. 17. 선고 2001구4178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동 1052-22에 주사무소를 두고 위생냉,난방설비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1998년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843,100원, 1997년도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4,087,180원, 1998년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1,067,530원(이상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그런데, 위 체납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 12. 31. 및 1998. 6. 30.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5,000주 중 8,700주(58%)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1995. 4.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12. 12.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원고의 소유지분비율 58%에 해당하는 1998년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808,980원, 1997년도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370,550원, 1998년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619,150원(이상 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1, 갑 3, 을 1의 1~3, 을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단지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상법 제331조(주주의 유한책임)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따라서 위 위헌인 법률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상법

제331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납세의무의 확장의 하나로서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소정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전원합의체 결정).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제한한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