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당시부터 법인의 형태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설립에 따른 소득의 귀속 및 과세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변리사법(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만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여(제3조 제1항) 그 자격요건을 제한하면서,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의 업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제22조, 제23조), 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에 비치된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며(제5조), 변리사가 제5조,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제휴행위를 금지하는(제7조의2) 등 변리사의 자격 및 업무수행 등에 관한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는 한편, 그와 같은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제24조, 제25조) 있는바, 이러한 관계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상 법인의 형태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변리사들이 그들 명의로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 변리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명의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업무수행에 따른 소득을 그 법인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소득은 변리사업무의 수행에 따른 소득으로서 변리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변리사인

망 장용식이 1990. 3. 30. 특허법률사무지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지산인터내셔날(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변리사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회사가 소득을 얻었다 하여 관할 세무관서에 매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위

망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 온 사실, 그 후 피고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수입으로 계상한 변리사업무 수입금액을 위

망인의 사업수입으로 보아, 위

망인에게 1994.분부터 1997.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는 비록 외관상으로는 법인으로 성립되어 있으나, 위

망인과 구별되는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망인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의 형식을 빌어 변리사 등 직원들을 고용한 후 개인사업체로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변리사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위

망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 출원업무 등 변리사의 주된 업무 외의 부수․보조적 업무는 변리사 개인이 아닌 법인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된 업무 영역에서 창출된 소득에만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부수․보조업무 영역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출원업무를 담당한 변리사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소득 전부가 위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변리사의 업무를 주된 업무와 부수적․보조적 업무로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수적․보조적 업무는 주된 변리사 업무에 포함되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변리사의 업무 중 부수적․보조적 업무에서 창출된 소득 부분 역시 위

망인이 수행한 주된 업무에서 창출된 소득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망인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변리사 업무 수행 부분과 고용 변리사들의 업무 수행 부분을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위

망인의 업무 수행으로 보아 위

망인을 위 소득 전체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망인이 급료 이외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였다가 그 반환시에는 정해진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회사에 상환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법인의 익금에 가산된 인정이자는 개인소득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망인의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임에 반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정이자는 그 이후인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법인세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변리사업무로 인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감사원의 지적 후에도 피고가 변리사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기존의 법인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은 법인형태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신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비과세관행의 성립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까지

망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서

망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