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당시부터 법인의 형태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망

장용식이 설립한 이 사건 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적 실체를 갖고 엄연히 활동중인 법인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용식이 급료 이외에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경우 일시 가지급금 형태로 차용하여 임원단기채권(가지급금) 원장에 기장하고, 그 반환 시에는 정해진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회사에 상환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법인의 익금에 가산된 인정이자는 개인소득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9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정이자는 이 사건 회사의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망

장용식의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