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청조차도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납세의무자인 주택은행으로서는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위 부분에 관하여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주택은행은 그 자신이 발행주체로서

주택복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각 복권수수료는

주택은행이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얻은 이익에 불과하며,

주택은행은 건설교통부장관(이하 ‘건교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아무런 용역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주택은행의

주택복권 발행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⑵ 가사

주택복권의 발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은행의

주택복권 발행은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⑶ 국가가 스스로

주택은행의

주택복권 발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주택은행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뒤늦게 위 복권 발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자신이 지급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⑷ 가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은행에 있던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이 건교부장관으로 넘어가고

주택은행장은 건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을 발행하게 됨에 따라

주택복권의 발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교부장관은 위 개정 후에도 이를 여전히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은행에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내부적인 격론 끝에 뒤늦게 과세하게 된 것으로서, 법령상 과연 복권발행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은행으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위 부분에 관하여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그 말미에 “※ 비고 2. 위 표의 …… 복권수수료에서의 ”매수“는 당해 월의 주택복권의 판매매수를 말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⑴ 용역의 공급 여부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0조의3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별표 1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은행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복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로서

주택복권을 발행하였으나, 그 개정 후에는 건교부장관이

주택복권의 발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주택은행장은 단지 건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의 발행 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법령상 발행주체가 건교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탁수수료로 판매한 복권의 매수에 비례한 금액을 받을 뿐인

주택은행장을 위 사업의 주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주택은행장은 건교부장관에게 ‘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비록 위 개정 전후를 통하여

주택은행과 건교부 사이의

주택복권발행 승인관계나 위탁수수료의 지급체계,

주택복권약관이나

주택복권 표면의 발행자 표시 등 실무상의 업무처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박환진의 증언)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⑵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을 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융용역’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는 금융용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택은행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국민주택기금 조성행위의 일환으로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행하였다면 그 역시 금융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이후에

주택은행장이 행하는 업무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건교부장관을 위하여 ‘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항에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에서 ‘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가 아닌 ‘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과세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⑶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사

주택은행장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복권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먼저

주택복권의 위탁발행이 면세대상이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하고,

주택은행장이 이를 신뢰하여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각 거래에 앞서

주택은행장에게 위 업무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기재와 당심 증인 박환진의 증언에 의하면 주택은행장이나 건교부장관이 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에서 이 사건 과세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뒤늦게 건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위 업무가 면세대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여기서 건교부장관이나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과세관청 모두 국가의 일개 기관에 불과하여 이를 모두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주택은행이 과세관청 내지는 국가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위 과세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 아니며,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없다.

⑷ 세금계산서의 미발행 및 신고․납부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환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1999. 3. 1.부터 시행) 후에도 주택은행이나 건교부장관은 물론 과세관청까지도 이 사건 거래가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2000. 3.경 및 같은 해 8.경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과세관청 내부에서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마침내 2001. 3.말경에야 과세방침을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세관청조차도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납세의무자인 주택은행으로서는 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의무의 해태에 대한 가산세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차감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1999년 2기분에 대하여는 662,741,210원(= 1,017,307,769원 - 354,566,550원), 2000년 1기분에 대하여는 1,091,052,670원(= 1,575,480,065원 - 484,427,387원), 2000년 2기분에 대하여는 405,912,710원(= 548,793,997원 - 142,881,277원)만이 정당한 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그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