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상위 법령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문언에 어긋나게 실제 자산 취득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때에도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이 준용하는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9. 4. 11.에 사망한 피상속인

이종열의 아들(

원고 이근수), 딸(

원고 이은영)과 처(

원고 김내명)으로서, 위 망

이종열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삼정피앤에이{철강제품 포장재와 제강용 알루미늄 탄산제 등 생산업체로서 아래 기재 주식 양도 당시의 상호는 삼정강업 주식회사이었다가 2001. 3. 21. 상호가 주식회사 삼정피앤에이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회사는 1997. 11. 10.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 위 회사 주식은 협회중개시장(이른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다}의 주식 634,080주를,

원고 이근수는 178,880주,

원고 이은영은 255,200주,

원고 김내명은 200,000주씩 각 상속받아 가지고 있다가, 1999. 10. 7. 협회중개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동우사에게 그 주식 중

원고 이근수는 98,880주를,

원고 이은영은 125,200주를,

원고 김내명은 25,000주를 각 1주 1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양도한 주식 합계 249,08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얻은 양도소득은

옛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옛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다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함께 1999년 12월 하순 무렵 관할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때 원고들은 이 사건의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주에 10,000원으로 하였고, 취득가액은 원고들이 상속받을 당시의 협회중개시장 장내시장가격에 따른 평가가액 9,443원에 대주주 할증 10%를 가산한 금액인 1주에 10,387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후 위 회사 관할 세무관청 중 하나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그 외 관련 회사인

신양피앤피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이라 신고한 1주당 10,387원은 잘못된 것이고,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하여진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즉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 당시 1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가액 23,878원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즉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 당시 1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가액 9,443원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환산가액 3,954원{10,000원×(9,443원/23,878원)}이 1주당 취득가액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 외에

원고 이근수,

김내영이

신양피앤피 주식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취득분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2년 5월과 6월에, 이 사건 주식 양도와 위

신양피앤피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에 관련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추가 양도소득세액과 주민세액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1~3의 각 1, 2(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갑4(법인등기부등본), 갑5(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을1-1~3(각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2-1(양도소득세조사결과통보서), 2(주식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을4-1~3(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로 보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정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시가를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정하기 위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이 사건 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서 시가 역시 뚜렷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어긋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은,

소득세법시행령(이하 별지 기재 관련 법령에 말하는 옛 법령의 내용을 말한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법령도 마찬가지이다) 제163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제3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신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고들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시가, 즉 그 당시 위 회사 주식이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될 때 형성된 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에 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시가가 뚜렷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시세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재산 출연의 방법이 아닌 상속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되 산정하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잘못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비록 “취득에 소요될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이 제1호에서 매입가액을 규정하는 한편, 나아가

제3호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상위 법령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문언에 어긋나게 실제 자산 취득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때에도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이 준용하는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2000.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속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해석의 혼란을 보충하는 합리적인 개정으로서, 종전의 입법 불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들과 같은 납세자가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위와 같이 취득 당시 협회중개시장에 형성된 가격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과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중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하는가에 관한 입법 정책상 결단의 문제로 보여지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종전 산정 방법이 조세법의 여러 원칙에 어긋나 이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 법령을 개정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