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은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리버타워빌딩이 소재한 토지 중 위 빌딩 11층 내지 21층의 15개 호실 및 지하 2층 내지 지상 9층의 상가부분이 취득하게 될 대지권 지분 해당 면적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당해세라 할 수 없고, 그 법정기일이 2000. 10. 10.과 2001. 10. 10.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뒤이므로 원고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우선하여 영등포구청에 배분될 수 있는 금액은 2,660,049,4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영등포구청에 3,631,759,114원을 우선 배분하고 원고에게 971,709,714원을 추가로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1, 갑 2의 1, 2, 갑 3의 1~3, 갑 4, 갑 5, 갑 6, 을 1의 2, 을 4의 1~8, 을 5의 1~3,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금송개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연덕건설 주식회사, 이하

금송개발이라고 한다)는 1994. 8.경 원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대 4,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3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

리버타워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9. 10. 26.경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29,304,483,66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999. 11. 29. 원고로부터 준공처리 소요비용으로 1,09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며,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금송개발이 국세를 체납하자,

금송개발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2000. 2. 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를 실시하여 2001. 12. 13. 이 사건 부동산을 16,95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매통지에 이어서 채권계산서 제출을 의뢰받고 2001. 12. 18.경 피고에게 공사대금과 대여금 및 그 이자 등 합계 39,587,909,833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마포구청,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세무서도 그 무렵 피고에게 별지 각 교부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교부청구를 하였다(

영등포구청은 이와 별도로 1998년 도로사용변상금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속도로점용료 합계 9,939,390원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배분된 금액은 전혀 없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2000. 9. 15.,

영등포세무서는 2000. 12. 20.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2. 28.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26,121,640원을, 제2순위로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36,961,290원을, 제3순위로 법정기일이 앞서는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4,896,466,400원을, 제4순위로 피고에게 299,448,568원을,

마포구청(서울시 위탁분 포함)에 429,024,533원을,

영등포구청(서울시 위탁분 포함)에 3,631,759,114원을,

영등포세무서에 9,112,944원을, 원고에게 7,621,105,511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위 배분내역 중 제4순위로 원․피고와

마포구청,

영등포구청,

영등포세무서에 배분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규정과,

국세기본법 제36조와

지방세법 제34조의 압류선착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간, 과세관청과 근저당권자간의 우선순위가 순환된다고 보아 순환배분한 것인데, 그 방식은 순환배분 대상금액{16,950,000,000원(매각대금) - 26,121,640원(체납처분비) - 36,961,290원(임금채권) - 4,896,466,400원(법정기일이 우선하는 피고의 국세채권) = 11,990,450,670원}을 1차로 원․피고와

마포구청,

영등포구청,

영등포세무서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과세관청 사이에서는 압류일자의 선후를 비교하여 후순위자의 배분액에서 부족금액을 흡수하고, 과세관청과 근저당권자인 원고 사이에서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후순위자의 배분액에서 부족금액을 흡수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적격 여부

피고는, 2001. 12. 28. 채권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배분방식에 대한 이의 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을 적법하게 완료하였으므로 배분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교부청구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배분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압류한 금전, 제2호에서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제3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제4호에서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을 종합해보면, 위 규정들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담보권자에게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배분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절차에서와는 달리 법률상 이를 이유로 배분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로 피고의 배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불허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이익 유무

피고는, 원고가

금송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 전부를 이를 담보하고 있는 근저당권과 함께

한국토지신탁에 양도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원고는

금송개발에 대한 채권이 전혀 없으며, 현재의 채권자는

한국토지신탁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신탁과 어떠한 약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대금의 배분이 정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현실상의 필요성, 즉 소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8, 갑 12, 을 14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02. 10. 5. 원고의

금송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 일체의 채권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목적물: 이 사건 토지 및

리버타워빌딩 지하 201호 내지 지상 2층 233호 합계 95개 점포)과 함께

한국토지신탁에 양도하고 이를 2002. 10. 10.

금송개발에게 통지하였으며,

한국토지신탁은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완납한 사실, 그러나 그 이전인 2002. 7. 5. 원고와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신탁은 잔금지급 후 2주 이내에 행정심판 및 그 후속 쟁송절차의 취하 또는 행정심판 및 그 후속 쟁송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금원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60%를 지급받을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후로는

한국토지신탁은 쟁송절차의 취하를 요구하지 못하며,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 쟁송절차의 결과 채권양수도계약의 대상채권이 감소되어도 관련계약상의 대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한국토지신탁은 후자를 선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에

금송개발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배분처분취소와 관련한 부분은 유보하고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순환배분과 관련하여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으므로 순환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이어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액 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다른 교부청구권자들에게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분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 임금채권, 법정기일이 선순위인 조세채권과 당해세를 공제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것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과세관청간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인 압류선착주의를 이유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침해하는 형태로 순환배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산금 및 중가산금과 가산세의 법정기일과 관련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본세가 아니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지된 납기한이 경과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 중가산금은 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지된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산세는 그 납기에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부과하는 것이므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니라 가산세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과 가산세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을 본세의 법정기일과 같다고 보아 원고보다 우선배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순환배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그런데, 조세채권자 상호간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6조와

구 지방세법 제34조가 채택하고 있는 압류선착주의를 이유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국세 및 지방세와 가산금 중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당해세가 아닌 것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산금, 중가산금 및 가산세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가) 국세나 지방세의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이나 구 국세징수법, 구 지방세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취지와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의 가산금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와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3호,

제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법정기일은 본세가 아니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를 그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국세나 지방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나)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가 문제되는바, 우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액과 그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본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는 목적세이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신고한 취득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의 법정기일은

구 지방세법 제31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신고일이 된다.

그런데,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구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액이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참조).

다. 항목별 검토

(1) 피고에 대한 배분

[인정근거: 을 8의 1, 을 9의 1~4, 을 10의 1~3, 을 11의 1~3, 을 12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일련번호 1번의 조세채권

① 1999. 7. 수시부과분 부가가치세 297,015,000원(납부기한 1999. 7. 31.)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1999. 6. 30.이고, 1999. 9. 9. 가산금 14,850,750원(=297,015,000원×0.05) 중 3,834,590원이 충당되었으며, 2000. 3. 30. 232,463,530원이 본세 196,498,110원, 가산금 11,016,160원, 중가산금 24,949,260원{=297,015,000원×0.012×7(1999. 9. 1.부터 2000. 3. 1.까지 7개월)}에 충당되었고, 2000. 8. 25. 중가산금 3,124,710원이 납부되어 2001. 12. 28. 배분당시 체납세액은 본세 100,516,890원과 중가산금 22,205,540원[=25,330,250원{=100,516,890원×0.012×21(2000. 4. 1.부터 2001. 12. 1.까지 21개월),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3,124,710원] 합계 122,722,430원이 된다.

② 이 중 본세 100,516,890원은 그 법정기일이 1999. 6. 30.이어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이나, 중가산금 22,205,490원은 2000. 4. 1.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다.

(나) 일련번호 2번의 조세채권

① 1999. 12. 수시부과분 법인세 11,532,141,800원(납부기한 2000. 1. 15.)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1999. 12. 31.이고, 2000. 1. 8. 808,536,680원이 납부되었으며, 2000. 6. 29. 7,767,425,630원이 오류경정감되어 2001. 12. 28. 배분당시 체납세액은 본세 2,956,179,490원(=11,532,141,800원 - 808,536,680원 - 7,767,425,630원), 가산금 147,808,970원(=2,956,179,490원×0.05), 중가산금 815,905,530원{=2,956,179,490원×0.012×23(2000. 2. 16.부터 2001. 12. 16.까지 23개월)} 합계 3,919,893,990원이다.

② 이 중 본세 2,956,179,490원과 가산금 147,808,970원은 그 법정기일이 1999. 12. 31.과 2000. 1. 16.이어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이나, 중가산금 815,905,530원은 2000. 2. 16.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다.

(다) 일련번호 3번의 조세채권

① 1999. 12. 수시부과분 부가가치세 4,076,681,950원(납부기한 2000. 1. 15.)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 1999. 12. 31.이고, 2000. 6. 28. 3,432,752,750원이 오류경정감되었으므로, 2001. 12. 28. 배분당시 체납세액은 본세 643,929,200원, 가산금 32,196,460원(=643,929,200원×0.05), 중가산금 177,724,450원{=643,929,200원×0.012×23(2000. 2. 16.부터 2001. 12. 16.까지 23개월)} 합계 853,850,110원이다.

② 이 중 본세 643,929,200원과 가산금 32,196,460원은 그 법정기일이 1999. 12. 31.과 2000. 1. 16.이어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이나, 중가산금 177,724,450원은 2000. 2. 16.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다.

(라) 일련번호 4번의 조세채권

2000. 7. 수시부과분 법인세는 본세의 법정기일 자체가 2000. 3. 31.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뒤이므로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모두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다.

(마) 따라서, 2001. 12. 28. 배분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금액은 3,880,631,010원(=100,516,890원 + 2,956,179,490원 + 147,808,970원 + 643,929,200원 + 32,196,460원)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5,195,914,968원(=4,896,466,400원 + 299,448,568원)을 피고에게 우선 배분하고 원고에게 1,315,283,958원(=5,195,914,968원 - 3,880,631,010원)을 추가로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마포구청에 대한 배분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일련번호 1번 내지 8번의 조세채권

마포구청에서 교부청구한 자동차세, 주민세 및 면허세의 법정기일 및 세액이 별지 교부청구내역 기재와 같고 1, 2번의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각 1999. 6. 30., 3번의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1999. 11. 30., 4~6번의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각 1999. 12. 31., 7, 8번의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각 2000. 1. 31.이므로, 위 조세채권들 중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1, 2번: 각 본세 458,450원, 가산금 22,920원(=458,450원×0.05), 중가산금 38,500원{=458,450원×0.012×7(1999. 8. 1.부터 2000. 2. 1.까지 7개월)} 합계 519,870원.

② 3번: 본세 4,016,900원, 가산금 200,840원(=4,016,900원×0.05), 중가산금 96,400원{=4,016,900원×0.012×2(2000. 1. 1.부터 2000. 2. 1.까지 2개월)} 합계 4,314,140원.

③ 4번: 본세 157,930원, 가산금 7,890원(=157,930원×0.05), 중가산금 1,890원{=157,930원×0.012×1(2000. 2. 1. 1개월)} 합계 167,710원.

④ 5, 6번: 각 본세 458,450원, 가산금 22,920원(=458,450원×0.05), 중가산금 5,500원{=458,450원×0.012×1(2000. 2. 1. 1개월)} 합계 486,870원.

⑤ 7, 8번: 각 본세 45,000원, 가산금 2,250(=45,000원×0.05) 합계 47,250원.

(나) 일련번호 9번 내지 15번의 조세채권

위 각 조세채권은 모두 법정기일이 2000. 4. 10.이후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다.

(다) 따라서, 2001. 12. 28. 배분처분 당시

마포구청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금액은 6,589,830원(=519,870원 + 519,870원 + 4,314,140원 + 167,710원 + 486,870원 + 486,870원 + 47,250원 + 47,25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429,024,533원을

마포구청에 우선 배분하고 원고에게 422,434,703원(=429,024,533원 - 6,589,830원)을 추가로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영등포구청에 대한 배분

[인정근거: 을 2의 1, 을 15의 1~3,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일련번호 1번의 조세채권

①

금송개발이 1998. 8. 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을 취득하고 1998. 9. 24.

영등포구청에 취득신고가액 33,145,893,1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662,917,860원과 농어촌특별세 66,291,780원 합계 729,209,640원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인 1998. 9. 24.이다.

②

금송개발이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영등포구청은 1998. 11. 16.

금송개발에게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가산세 132,583,570원,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6,629,170원 합계 868,422,38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1998.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위 각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인 1998. 11. 16.이다.

③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각 법정기일은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인 1998. 11. 30.을 경과한 날 이후라고 할 것이고, 그 각 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각 법정기일은 그 각 가산세의 납부기한인 1998. 11. 30.을 경과한 날 이후라고 할 것인바, 그 중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은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33,145,890원(=662,917,860원×0.05), 중가산금 111,370,200원{=662,917,860원×0.012×14(1999. 1. 1.부터 2000. 2. 1.까지 14개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3,314,580원(=66,291,780원×0.05), 중가산금 11,137,010원{=66,291,780원×0.012×14(1999. 1. 1.부터 2000. 2. 1.까지 14개월)}, 취득세의 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6,629,170원(=132,583,570원×0.05), 중가산금 22,274,030원{=132,583,570원×0.012×14(1999. 1. 1.부터 2000. 2. 1.까지 14개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331,450원(=6,629,170원×0.05), 중가산금 1,113,700원{=6,629,170원×0.012×14(1999. 1. 1.부터 2000. 2. 1.까지 14개월)} 합계 189,316,030원이다.

④ 따라서 위 조세채권 중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그 각 가산세와 이에 대한 2000. 2. 1.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1,057,738,410원(=868,422,380원 + 189,316,030원)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영등포구청에 우선 배분할 수 없다.

(나) 일련번호 2번 내지 49번의 조세채권

①

영등포구청은 1999. 6. 10.

금송개발에 대하여 위 각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소재불명으로 반송되자, 위 각 조세채권을 1999. 7. 7.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99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1999. 6. 21.부터 1999. 6. 30.까지

영등포구청 게시판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하였다.

② 원고는, 위 각 조세채권에 대한 독촉장이 발부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위 각 조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전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ⅰ) 2번 내지 26번, 32번 내지 49번: 각 본세 4,828,880원, 가산금 241,440원(=4,828,880원×0.05), 중가산금 347,670원{=4,828,880원×0.012×6(1999. 8. 8.부터 2000. 1. 8.까지 6개월)} 합계 5,417,990원.

(ⅱ) 27번, 28번: 각 본세 3,913,070원, 가산금 195,650원(=3,913,070원×0.05), 중가산금 281,740원{=3,913,070원×0.012×6(1999. 8. 8.부터 2000. 1. 8.까지 6개월)} 합계 4,390,460원.

(ⅲ) 29번 내지 31번: 각 본세 4,815,080원, 가산금 240,750원(=4,815,080원×0.05), 중가산금 346,680원{=4,815,080원×0.012×6(1999. 8. 8.부터 2000. 1. 8.까지 6개월)} 합계 5,402,510원.

(ⅳ) (ⅰ) + (ⅱ) + (ⅲ) = 257,962,020원(=5,417,990×43 + 4,390,460원×2 + 5,402,510원×3)

(다) 일련번호 50번의 조세채권

①

영등포구청이 1999. 10. 10.

금송개발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19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29,424,590원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8,460,150원, 교육세 5,884,910원, 농어촌특별세 3,417,960원 합계 47,187,61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법인파산으로 인한 소재불명으로 반송되자, 위 조세채권을 1999. 11. 6.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99 정기분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1999. 10. 21.부터 1999. 10. 30.까지

영등포구청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하였다.

②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리버타워빌딩이 소재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빌딩 11층 내지 37층의 47개 호실 및 지하 2층 내지 지상 9층의 상가부분이 취득하게 될 대지권 지분 해당 면적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당해세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법정기일이 앞선 경우에만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③ 따라서 위 조세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금액은 본세 47,187,610원, 가산금 2,359,380원(=47,187,610원×0.05), 중가산금 1,132,500원{=47,187,610원×0.012×2(1999. 12. 7.부터 2000. 1. 7.까지 2개월)} 합계 50,679,490원이다.

(라) 일련번호 51번의 조세채권

①

금송개발이 2000. 1. 31.

리버타워빌딩을 취득하고 2000. 1. 31.

영등포구청에 취득신고가액 50,145,205,5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1,002,904,110원과 농어촌특별세 100,290,410원 합계 1,103,194,520원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인 2000. 1. 31.이다.

②

금송개발이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영등포구청은 2000. 3. 14.

금송개발에게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가산세 200,580,820원,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10,029,040원 합계 1,313,804,38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각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인 2000. 3. 14.이다.

③ 따라서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103,194,520원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전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이나,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와 그 각 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각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00. 2. 1.보다 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다.

(마) 일련번호 52번, 57번 내지 68번, 72번 내지 77번, 81번 내지 91번, 93번 내지 99번, 102번 내지 110번, 114번, 115번, 117번 내지 121번, 124번 내지 137번, 141번 내지 152번, 158번 내지 162번, 164번 내지 168번, 173번 내지 177번, 179번, 181번 내지 183번, 192번 내지 216번, 222번, 228번 내지 230번, 234번, 235번, 238번 내지 240번, 244번, 245번, 248번 내지 258번, 261번, 262번, 265번, 266번, 268번 내지 325번의 각 조세채권

위 각 조세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2000. 6. 10. 또는 2001. 6. 10.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다.

(바) 일련번호 53번 내지 56번, 69번 내지 71번, 78번 내지 80번, 92번, 100번, 101번, 111번 내지 113번, 116번, 122번, 123번, 138번 내지 140번, 153번 내지 157번, 163번, 169번 내지 172번, 178번, 184번 내지 191번, 217번 내지 221번, 223번 내지 227번, 231번 내지 233번, 236번, 237번, 241번 내지 243번, 246번, 247번, 259번, 260번, 263번, 264번, 267번의 각 조세채권

위 각 조세채권 합계 190,474,960원은 그 법정기일이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뒤이나 당해세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이다.

(사) 일련번호 180번, 326번의 각 조세채권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리버타워빌딩이 소재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빌딩 11층 내지 21층의 15개 호실 및 지하 2층 내지 지상 9층의 상가부분이 취득하게 될 대지권 지분 해당 면적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당해세라 할 수 없고, 그 법정기일이 2000. 10. 10.과 2001. 10. 10.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다.

(아) 따라서 원고에 우선하여

영등포구청에 배분될 수 있는 금액은 2,660,049,400원(=1,057,738,410원 + 257,962,020원 + 50,679,490원 + 1,103,194,520원 + 190,474,96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영등포구청에 3,631,759,114원을 우선 배분하고 원고에게 971,709,714원(=3,631,759,114원 - 2,660,049,400원)을 추가로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배분

[인정근거: 을 4의 7, 변론의 전취지]

영등포세무서에서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모두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0. 2. 1.보다 뒤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9,112,944원을 원고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영등포세무서에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에게 배분한 5,195,914,968원 중 3,880,631,01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포구청에 배분한 429,024,533원 중 8,178,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영등포구청에 배분한 3,631,759,114원 중 2,660,049,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영등포세무서에 9,112,944원을 배분한 부분(즉 원고에게 추가로 합계 2,716,952,819원을 배분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