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000. 5. 3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들의 거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당일 또는 그 후에 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이는 원고가 1999. 8. 9. 소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2000. 4. 29.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이후의 일이어서 위 명의신탁등기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이것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그쳐 원고 1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경우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다가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지가공시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의신탁등기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명의신탁이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은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인 점{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99헌바71ㆍ111, 2000헌바51ㆍ64ㆍ65ㆍ85, 2001헌바2(병합) 결정 참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경과기간에 따른 각각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의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이 정한 부동산평가액,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액과 위반한 기간에 대하여는 각 단계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서도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총 9가지의 과징금을 세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입법정책 또는 입법기술상 부동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부과율을 곱하는 방식과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명 단계적 누진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그러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부동산평가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부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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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3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3. 5.경 포항시 죽도동 (지번 생략) 대 282.6㎡ 및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282.4㎡를 소외 1과 2로부터 4억 3,6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소외 3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과징금부과내역 ‘② 대상물건’ 기재의 토지 7필지와 그 지상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각 원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한 다음 같은 내역 ‘④명의수탁자’ 기재의 제3자들 명의로 같은 내역 ‘③명의신탁일(등기일)’ 기재의 날짜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인 1999. 6. 11.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모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2. 22.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각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02. 5. 30.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714,751,95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항, 「지방세법」제3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과징금의 납부의무성립일인 명의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과징금부과내역 기재 제1, 2, 6, 7번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과징금 부과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는 소외 회사로부터 백화점부지로 사용할 이 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은 원고가 그 1인 명의로 수천 평의 토지를 매집할 경우 소문에 의한 지가폭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수작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원고의 친지 등의 명의로 경료하게 된 것으로서, 여기에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회피, 투기의 목적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부동산실명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1) 부동산실명법 제5조의 과징금 부과권의 제척기간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은 ‘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5조의 과징금 부과에도 준용되는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부동산실명법 제5조의 과징금 부과권에도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제척기간의 기산일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규정하면서 언제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만을 놓고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기한 과징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마치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 즉 의무위반이 있게되면 즉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명의신탁등기의 경우에는 그 같은 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은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이므로〔더욱이 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부동산실명법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정함에 있어서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조의2 별표 참조) 의무위반의 계속이라는 상태 자체가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위법성은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의무위반이 장기화되었음을 들어 오히려 과징금의 부과를 면하게 된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명의신탁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그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언제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 즉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 비로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옳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1999. 6. 11.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과징금 감경에 대하여

1)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은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에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5. 3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들의 거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당일 및 그 후에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다른 한편 이는 원고가 1999. 8. 9. 소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기록 115쪽), 2000. 4. 29. 부동산실명법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된(갑 제4호증) 이후에 행해진 것이어서 과연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오히려 이것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기껏해야 위 각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그쳐 원고 1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경우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세금납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원고가 증거로 내세운 갑 제8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에 조세 포탈이나 법령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지가공시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더욱이 원고는 2001. 5.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및 지가공시법위반죄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과징금 부과내역 삭제]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