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3. 5.경 포항시 죽도동 641-3 소재 대 85.5평 및 같은 동 641-14 대 85.5평을 소외 허병수 및 이상노로부터 4억 3,600만원에 매수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소외 박완용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박완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과징금부과내역 ‘② 대상물건’ 기재와 같이 7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박완용 등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99. 6. 11. 소외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2. 2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박완용 등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별지 관계법령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02. 5. 30.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714,751,95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항, 별지 관계법령 4. 지방세법 제30조의4, 별지 관계법령 5.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당해 과징금의 납부의무성립일인 명의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고지되어야 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과징금부과내역 기재 제1, 2, 6, 7번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과징금 부과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서 위법하고, ②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백화점을 신축하기로 결정한 다음 직접 매수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과다한 매매대금을 요구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수업무를 위탁하였고, 위와 같이 위탁을 받은 원고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친지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후 다시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관계법령상의 부동산의 취득제한을 회피하거나 투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징금은 현저히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0. 11. 20. 토지감정사자격을 취득하여 1993. 4.경부터 세화감정평가사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하고 있고, 소외 신동호, 정설화는 소외 회사의 신규사업부문 이사 및 과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1996. 1. 당시 소외 회사가 포항시에 신축하고자 하는 백화점 부지의 매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 신동호, 정설화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강진우, 회장인 소외 신격호에게 부지매수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백화점부지를 제3자매수방식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한 후, 정설화의 고등학교 동창생이자 주식관리인인 원고를 ‘제3자’로 선정하였다.

(3) 원고는 1996. 3. 5.경부터 1997. 12. 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그 소유자인 허병수 등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57억 6,500만원에 매수하였고(그 중 별지 과징금부과내역 기재 제2, 6번 부동산은 원고가 위 ‘제3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위 백화점부지와는 무관한 별도의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이었다), 1999. 6. 1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합계 약 88억 6,900만원에 매도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소외 회사에게 3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10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취득세․등록세 등으로 약 457,143,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01. 5. 25.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명의신탁한 행위 및 감정평가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매한 행위로 인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천만원의 선고를 받았고, 신동호, 정설화는 2002. 9. 10.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세보다 고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55억 4,887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원고에게 그 차액인 55억 4,887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관계법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부동산실명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관계법령 4.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관계법령 5.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과징금의 납부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원고가 위 박완용 등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5항,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으로서는 당사자나 제3자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외부로 드러나기까지는 그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없어 과징금의 부과 자체가 불가능한 점,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은 명의신탁이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은 부동산실명법상의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인 점, 통상 명의신탁에 따른 불법적인 이익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기간 중에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매도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도시점에서 그 기간 중의 이익이 환수되어야 할 것인 점,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있어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징금의 부과가 명의신탁이 장기간 경과 후 적발되는 경우 유일한 제재수단이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의 납부의무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속되는 한 계속하여 존속되고 따라서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며, 다만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1999. 6. 1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의하면 부동산평가액 및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달리 정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반사회적인지,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등기의무 지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인 신동호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백화점부지의 매수를 의뢰받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약 26억원{매매차익 31억 400만원(88억 6,900만원 － 57억 6,500만원) － 비용(편의상 10필지 전체에 대한 비용) 457,143,000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고, 신동호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점, 별지 관계법령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제4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감정평가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에서 정한 토지 등의 매매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위와 같이 명의신탁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과징금이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별로 그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여 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