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결정한 1997년도와 1998년도 표준소득율표에 의하면, 기본율이 70%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점성업의 표준소득율은 1997년도와 1998년도의 경우 모두 73.7%로서 70%를 초과하였으므로 가산율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 중 1997년도와 1998년도 사업소득에 있어서 기본소득율 73.7%를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손석우는 지관으로서 활동하다가 1998. 8.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손석우의 상속인들인데, 피고는

손석우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손석우 명의의

기업은행 보광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55001043020) 와

농협중앙회 보광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1320123521)에 1995년도에 입금된 합계 금 1,389,994,387원을, 1996년에 입금된 820,170,387원 중 금 187,7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32,400,380원을, 1997년도에 입금된 593,498,953원 중 금 377,770,560원을 제외한 금 215,728,393원을, 1998년도에 입금된 1,274,604,810원 중 금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74,604,810원을 모두 지관으로 인한 사업수입으로 보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 8. 2.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자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금 657,758,480원, 1996년도분 금 263,414,150원, 1997년도분 금 78,823,400원, 1998년도분 금 103,508,39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2. 5. 1.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2000. 8. 2.자 1996년도분, 1997년도분,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1996년도분, 1997년도분, 1998년도분의 각 종합소득세액과 소득세할 주민세을 원고들 상속지분별로 계산하여 안분한 뒤 별지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기재 중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0. 5. 10. 원고들에게 각자 망

손석우의 1994년도 종합소득세 금 852,448,886원을 부과 고지하였고(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이 법원 2001구10812호로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원고 황순옥,

손태순,

손필희,

손재원,

손호원,

손광진,

손계원은 2000. 5. 31. 피고에게 위 1994년도 종합소득세를 상속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물납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0. 6. 5. 종합소득세가 물납대상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물납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처분의 위법성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소득세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므로 망

손석우의 1996년도 소득세 납부의무는 1997. 1. 1.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피고가 2002. 5. 1.에야 비로소 부과한 이 사건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나)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방식의 위법

망

손석우에게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이므로 부과절차에 있어 위법하다.

(다)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망

손석우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전국의 산지를 살펴보고 지세를 고려하여 각지에 퍼져있는 소위 명당을 찾아서 자신에게 선대의 분묘위치를 부탁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주고는 하였으나 이는 점술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며, 주역에 따라 사주를 해석하거나 별자리를 보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운세를 추측하는 운명감정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

손석우의 통장예금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93095호 점술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리키며, 통상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망

손석우는 개인적으로 공부한 풍수지리설에 따라 타인의 분묘자리를 둘러보고 명당을 추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영리목적성이나 계속반복성이 없으므로 망

손석우가 지관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관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에 대하여

추계과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과세의 원칙, 공평과세의 이념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추계과세를 허용하는 범위와 추계방법의 양면에서 엄격한 제한과 규제가 있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채택한 추계방법은 망

손석우의 예금통장 예금액 중 1996년도의 경우 총 입금된 금 820,170,380원 중 금 187,770,000원을 제외한 금 632,400,380원을, 1997년도의 경우 금 593,498,953원 중 금 377,770,560원을 제외한 금 215,728,393원을 1998년도의 경우 총 금 1,274,604,810원 중 금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74,604,810원을 지관으로서의 수입으로 추계하였는바, 이러한 추계방법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서 합리성, 타당성이 없다.

(바) 지관료수입여부

피고가

손석우의

농협예금계좌에 1996. 1. 17.로 입금되었다고 판단한 금 727,000원은 입금이 아니라 출금된 것이고,

손석우의

기업은행예금계좌에 1997. 10. 15. 입금된 금 56,438,080원은 토지수용보상금이 입금된 것이며, 같은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1998. 6. 19. 입금된 금 130,000,000원은 및 원고

손광진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므로

손석우의 지관료수입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관료수입으로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표준소득율의 적부

피고는 망

손석우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한 후 나아가 표준소득율표 상의 점술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바, 지관의 경우 산지를 둘러보며 명당을 찾는 것으로서 며칠씩 객지에서 숙식을 하여야 하고, 자신을 보조하는 동행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소요경비에 있어서 점술업과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물납허가신청반려처분에 관하여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는 원고들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아니라 망

손석우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세목은 종합소득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망

손석우의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를 상속한 것이므로 상속세와 다름이 없고, 상속세·증여세의 물납제도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많거나 동 재산의 처분에 상당한 애로가 따른다면 상속인·수증자의 물적 생활기초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전납부의 원칙을 완화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물납을 허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제19조 (사업소득)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5조 (표준소득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율로 한다.

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 (납세의무자)

②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부칙 (1995. 12. 6.)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31일까지는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부과방식 위반여부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동상속인에게 부과하려면 그 소득 전액에 대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당해 세액을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망

손석우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하여 그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원을 각각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각자 망

손석우의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 전체를 부과한 것은 부과절차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3호에 의하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즉 5년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은 당해 소득금액이 있는 해의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해 6. 1.부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1997.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2002. 5. 1.은 1997. 6. 1.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득세과세대상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을제8호증)에는 93056 점술업(93095)의 정의로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점술업 분류가 점술로만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점술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까지 포함시키고 있고,

손석우가 영위하였던 지관은 음양오행과 주역을 기초로 하여 산과 물, 방위 등 자연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 왔다고 보아 조상의 묘자리나 현재의 집터 등을 선별함으로써 현세 인간의 행운과 후손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를 가리는 행위이므로 인간의 운명을 인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연 현상에 의존하여 예측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라는 면에서는 비록 지관이 점술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점술에 유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손석우가 영위한 지관이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점술업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조세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업소득 여부

살피건대, 을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기재와 증인

이한익의 증언에 이 법원의

기업은행보광동지점장 및

농협중앙회보광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손석우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묘터나 집자리를 둘러보고 명당을 추천하는 지관일을 하였고, 의뢰인들로부터 그 비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 발생할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손석우는 명당의뢰인들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와

농협예금계좌를 통하여 비용을 무통장입금으로 교부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았던 사실,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와

농협예금계좌에는 1996.부터 사망하기전인 1998. 까지 별지 예금계좌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제3자 무통장입금방식이나

손석우 본인이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입금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지관수입이 아니라고 피고에 의하여 인정된 7회의 입금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4회를 제외하고도 131회에 이르는 사실을 종합하면

손석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관을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그 의뢰인들로부터 지관료로 대가를 교부받아 수입을 취득하였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손석우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지관료는 사업수입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고(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망

손석우가 생전에 지관료 수입 외에 별 다른 수입이 없는 이상 경험칙에 비추어

손석우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급된 금액은 일응 지관료 수입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러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추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조치는 일응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지관료수입여부에 관하여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손석우 명의의

기업은행예금계좌와

농협중앙회예금계좌에는 별지 예금계좌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1996년도에는 91회에 걸쳐 합계 금 819,443,380원이 입금되었던 사실, 피고는 이 중 1996. 2. 6.과 1996. 3. 5. 각 입금된 금 80,000,000원이

손석우가한상욱로부터 부동산매도대금으로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지관수입에서 제외하고 1996. 1. 17.에는 금 727,000원이 출금되었음에도 입금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지관수입으로 산입하여 1996년도 지관수입을 금 632,400,380원으로 결정한 사실, 1997년도에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별지 예금계좌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금 593,728,393원인 사실, 피고는 이 중 1997. 8. 4. 입금된 금 2,994,000원이

동북훼리 주식회사가손석우에게 항공료를 환불한 것임을 확인하고 1997. 12. 13. 입금된 금 187,385,280원과 금 187,391,280원이 공탁금을 회수한 것임을 확인하여 이를 지관수입에서 제외하여 1997년 지관수입을 금 215,728,393원으로 결정한 사실, 1997. 10. 15. 입금된 금 56,438,080원은

손석우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인 사실, 1998년도에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별지 예금계좌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1,274,604,810원인 사실, 피고는 이중 1998. 6. 20. 입금된 금 900,000,000원과 금 100,000,000원은 원고

손광진의 예금계좌로부터 입금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지관수입에서 제외하여 1998년도 지관료수입을 금 274,604,810원으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1997. 10. 15. 입금된 금 56,438,080원은

손석우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인 사실,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998. 6. 19.에 입금된 금 130,000,000원은

원고 손광진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출금액을 입금액으로 착오를 일으킨 위 1996. 1. 17. 금 727,000원과 토지수용보상금인 1997. 10. 15. 금 56,438,080원 및 원고

손광진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인 1998. 6. 19. 금 130,000,000원은

손석우의 지관료수입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정당한 1996년도 지관료수입은 금 631,673,380원(632,400,380원 - 727,000원), 1997년도 지관료수입은 금 159,290,313원(215,728,393원 - 56,438,080원), 1998년도 지관료 수입은 144,604,810원(274,604,810원 - 144,604,81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표준소득율의 적부

살피건대, 지관이 점성술업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표준소득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점술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장이 결정한 1996년도 표준소득율표에 의하면 점성술업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손석우의 1996년도 지관수입에 적용될 표준소득율은 기본소득율 73.7%에 20%를 가산한 88.44%가 된다고 할 것이나, 국세청장이 결정한 1997년도와 1998년도 표준소득율표에 의하면, 기본율이 70%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점성업의 표준소득율은 1997년도와 1998년도의 경우 모두 73.7%로서 70%를 초과하였으므로 가산율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기본소득율 73.7%에서 가산율 10%를 가산하여 1997년도와 1998년도

손석우의 지관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1997년도와 1998년도 사업소득에 있어서 기본소득율 73.7%를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아) 정당한 세액의 계산

앞서 인정한 1996년도 지관료수입 금 631,673,380원 1997년도 지관료수입 159,290,313원, 1998년도 지관료 수입은 144,604,810원에서 각 해당년도 표준소득율을 곱하면 1996년도 사업소득은 금 558,651,937원(631,673,380원 × 88.44%), 1997년도 사업소득은 금 117,396,960원 (159,290,313원 × 73.7%), 1998년도 사업소득은 금 106,573,744원(144,504,810원 × 73.7%)이 되고 을제10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손석우의 1996년도 기타이자소득은 금 57,665,432원, 부동산임대소득은 금 16,726,500원, 1997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금 17,765,995원, 1998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금 14,464,96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계산하면

손석우의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각 정당한 종합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는 별지 정당한 세액계산표 기재 정당한 세액란 해당 금액이 되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할 정당한 세액은 별지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상속인별 세액 계산표 중 정당 세액의 종합소득세, 소득세할 주민세란 해당 금액이 된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00.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금 657,758,480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2002.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당초 고지 세액란의 각 종합소득세액와 소득세할 주민세액 부과처분 중 같은 세액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소득세할 주민세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물납허가신청반려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세액의 물납제도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납부의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하는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가 망

손석우의 소득금액에 대한 것으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아닌 이상 위 물납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물납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2조 제1항,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