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보면, 과세관청의 1997 사업연도 내지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과세관청이 손금부인한 중기임차료 관련 세금계산서들 중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34장의 공급가액을 각 해당 연도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추가 산입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1면 3, 4행의 배척증거에 ‘갑52, 53, 54호증의 각 1(다만 52, 53은 일부)의 기재, 당심 증인

한완규의 일부 증언’을, 4, 5행의 부족증거에 ‘갑32 내지 43호증, 갑46호증의 1 내지 3, 갑47 내지 51호증의 각 1 내지 4의 기재’를 각 추가하고, 17면 아래에서 5행의 ‘지출비용을’을 ‘지출비용의’로 고치며, 18면 4행의 ‘여부에’ 다음에 ‘관하여’를 추가하고, 19면 14행 말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44, 4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세권의 증언’을 적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