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납세관청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3,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4.경

소외 주식회사 신일유통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외 회사가 1999년도에 60,872,900원, 2000년도에 121,925,100원, 2001년도에 83,608,800원, 합계 266,406,800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 매출누락분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외 회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뒤, 위 매출누락분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2002. 5. 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2. 7. 1. 원고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327,680원(2000. 6. 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844,480원(2001. 6. 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74,300원(2002. 6. 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의 각 부과처분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별지 기재)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의 사유를 들어 그 위법을 주장한다.

① 소외 회사는 출자(주식)비율이

황미자 50%, 원고 30%,

박영수 20%인 회사로서 그 수익을 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는데, 이 사건 매출누락액 역시 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된 것임에도 단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출누락액 전부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는 법인세부과처분고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유효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의하면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야만 그 지급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법인세부과처분고지서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의 효력이나 지급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먼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절차적 위법도 있다.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당해 법인(법인이 송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 그 신고 납부기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날이 2002. 5. 4.이어서 위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02. 6. 30.까지이고,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2002. 7. 1.부터 임에도 피고가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매출누락액이

황미자,

박영수 및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서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그 통지시 지급이 의제된다고 규정할 뿐 법인세부과처분고지서의 송달을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을 제5호증의 1, 2,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4.경 세무조사에서 소외 회사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발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소외 회사가 2001. 6. 30.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송달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2. 5. 4. 당해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통지시 소득의 지급의제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의 말일까지 자진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인 2002. 6. 30.까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