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7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제1항 제118조 제4항 제1호

납세의무자가 주식 양도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통신회사주식이 실제로 장외 주식거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가가 얼마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후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권의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의 시가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주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통신프리텔의 1주 가격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적어도 42,000원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주식에 원고가 가입자확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국통신프리텔에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그 이전인 1997. 6. 7.자로 변경된 확보가입자 산정 방식에 따라 가입자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질권이 이 사건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당해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와

임창영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원고와

임창영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그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 질권 설정의 부담이 없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한국통신프리텔 주식이 실제로 장외 주식거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가가 얼마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임창영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후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의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