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2구합42862(200406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법한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5.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통신프리텔 주식회사의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 주식의 88%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창영에게 1주당 18,000원씩 대금 합계 1,08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그에 따라 199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임창영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2,000원으로 보아, 위 42,000원과 위 1주당 양도가액의 차액인 1,440,000,000원{=60,000주 × (42,000원 - 18,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2002. 3. 5. 원고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624,238,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이 당시 비상장주식이었고, 이 사건 주식에는 질권자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 당시

한국통신프리텔 주식회사는 1주당 18,000원의 가격에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임창영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양도한 것은 적정한 가격에 의한 거래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주당 42,000원의 가격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식의 거래가격이므로 이를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②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6. 10.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동통신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법인인

한국통신프리텔 주식회사의 주식 300,000주(그 중 60,000주가 이 사건 주식이다)를 1주당 6,100원의 가격에 인수하였다.

(2) 원고는 위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사이에, 원고는

한국통신프리텔 주식회사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15,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기로 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달된 가입자분에 대하여 전년도 가입자당 평균 통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100원의 가격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회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질권자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인 임창영은 위 약정에 따른 가입자 15,000명의 확보를 위하여 개인 명의로 이동통신대리점을 내고 가입자를 유치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에는 가입자유치의무를 50% 조금 넘은 정도까지만 이행한 상태였다.

(4) 원고는 1999. 6.

한국통신프리텔 주식회사로부터 1주당 18,000원의 가격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과다한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변제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임창영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8,000원의 가격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5)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되어 있는 질권은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인 1999. 10. 14. 원고의 가입자확보완료에 따라 소멸하였다.

(6) 한편

중앙종합금융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식양도가 있기 전인 1999. 6. 29.

희성창업투자 주식회사에게

한국통신프리텔 주식회사의 주식 200,000주를 1주당 42,000원의 가격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실례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4, 10, 15, 16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황무연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또한 거래실례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그러한 거래실례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과다한 차입금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주식에는 위와 같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임창영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

임창영에게 양도한 가격도 당시 실시된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가격과 같은 가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거래실례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니한 주식을 거래의 대상으로 한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실례는 이 사건 주식양도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실례가액인 1주당 42,000원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42,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부과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법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