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될 ‘평가가액의 차이’의 내용과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0, 11행(표 중 상속재산란)의 “③ 금천구

가산동 538-8 토지” 중 “

538-8” 부분을 “

535-8”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8토지 1,352㎡에 대한 피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9.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관하여 위 규정에서 어떠한 위임의 기준 및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위 규정만으로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납부세액의 미달한 금액 중 어느 범위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위 규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은 예측가능성이 없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위 토지의 가액을 1999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납부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9.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서는 가산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제71조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제외대상을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개별적인 제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에서는 “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 제60조에서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위와 같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규정의 입법취지가, 상속ㆍ증여재산에 관한 평가방법의 단순한 차이로 평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까지 100분의 10에 상당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점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될 ‘평가가액의 차이’의 내용과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