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에 근거를 두고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15행의 ‘부과개시시 전’을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