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에 근거를 두고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신충권은 2002. 4. 24. 피고로부터 분할 전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961 등 6필지 8,574㎡와 같은 리 1214-4 구거 153㎡ 중 5,095㎡에 대하여 공장(‘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9. 4.
신충권 소유의 분할 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961등 6필지 4,942㎡(‘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8.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 명의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을 받고 2004. 10. 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일인 2002. 4. 24.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4. 10. 7.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2005. 2. 18.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90,746,672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금액(원)
① 부과종료시점지가
723,895,540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지가
66,649,764
정상지가상승분
13,445,664
개발비용
280,813,423
③ 개발이익(① －② )
362,986,689
④ 개발부담금(③×25%)
90,746,67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7. 18.
신충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65,00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신충권이 매매대금조로 가져갔다. 따라서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법 제10조 제3항 제5호가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입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부과개시시점 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고 규정하여 매입시기를 제한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하여
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즉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므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에는 개시시점 후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점,
법 제10조 제3항이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개발사업 시행 후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이미 지가가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시행 후의 실제 매입가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는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 보면,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매입시기를 ‘부과개시시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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