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기반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153,9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나, 지목변경 자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개발비용에 해당되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의 “(나) 이 사건 주택이 ... 이유 없다.” 부분을 “(나)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오랜 기간 동안 주택이 건축되지 않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1. 10. 16. 건축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위하여 상당한 공사비용을 들여 물리적 개발행위를 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03. 5. 14.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다고 인정되고(원고는 위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중 일부를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73. 2.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2행의 “원고가” 앞에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발비용으로 공제된 공사비 등을 초과하여, 또는 이와 별도로”라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