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자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