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을 믿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