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납세자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3. 주식회사

모아주택산업(아래에서는 ‘

모아주택’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모아주택의 주식 209,188주를 금 5,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양도소득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됨에 반해, 배당소득에는 36%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03. 5. 30.

서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금 343,818,2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모아주택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세무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 전량소각하여 감자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기획분석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계약은 법인인

모아주택이 주주인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처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모아주택에 대한 과세관청인 북광주세무서장 및 원고에 대한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하여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그러자 북광주세무서장은 2005. 11. 10.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계약을 위와 같이 해석한 취지에 맞추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원고가 얻은 소득을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으로 판단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모아주택에게 2003년 귀속 배당소득세 금 550,137,990원(원천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금 66,683,390원(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납세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또한

서광주세무서장은 2006. 1. 9.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금 335,925,860원을 경정ㆍ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2007. 1. 19. 및 같은 달 24.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자진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 31. 북광주세무서장의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를 의제배당으로 오인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6. 7. 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에, 원고가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6. 6. 12.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 19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최초 소 제기시에는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다가(아래에서는 ‘이 사건 최초청구’라고 한다), 2006. 12. 22. 피고를

서광주세무서장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아래에서는 ‘이 사건 변경된 청구’라고 한다)으로 변경신청하였고, 위 피고경정신청 및 소변경신청이 제1심 법원에 의해 허가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그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상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원고와

모아주택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가 취득한 이익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변경 전후의 각 청구는 모두 그러한 판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어서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동일한 청구이고, 피고경정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경정을 허가하였으며, 원고가 북광주세무서장의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미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재고나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된 청구가 전심절차 미경유나 제소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부과처분인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경된 청구의 취소청구 대상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국세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한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①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②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최초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과 이 사건 변경된 청구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및 그 대금의 이전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내려진 과세처분으로, 원고는 두 청구 모두에서 그 거래가 의제배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통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두 과세처분은 그 처분청 및 처분의 상대방이 각기 다르고, 그 각 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소송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더욱이 위 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원이 원고는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의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되기 어려워 그 처분 취소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안에서 그 위법성을 심사하기에 앞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심판청구로 인하여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