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변경신청이 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각하 결정문이 납세자에게 송달된 2006. 6. 12.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신청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청구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3. 주식회사

모아주택산업(이하,

모아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식 209,188주를 금 5,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양도소득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됨에 반해, 배당소득에는 36%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03. 5. 30. 서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금 343,818,2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모아주택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세무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 전량소각하여 감자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기획분석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계약은 법인인

모아주택이 주주인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처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모아주택에 대한 과세관청인 북광주세무서장 및 원고에 대한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하여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그러자 북광주세무서장은 2005. 11. 10.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계약을 위와 같이 해석한 취지에 맞추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원고가 얻은 소득을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으로 판단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모아주택에게 2003년 귀속 배당소득세 금 550,137,990원(원천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금 66,683,390원(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또한

서광주세무서장은 2006. 1. 9.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금 335,925,86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7. 1. 19. 및 같은 달 24.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자진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 31. 북광주세무서장의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를 의제배당으로 오인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6. 7. 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에, 원고가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6. 6. 12.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최초 소 제기시에는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다가(이하, 이 사건 최초청구라 한다), 2006. 12. 22. 피고를

서광주세무서장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하, 이 사건 변경된 청구라 한다)으로 변경신청하였고, 위 피고경정신청 및 소변경신청이 이 법원에 의해 허가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그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상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 지 문제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원고와

모아주택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가 취득한 이익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변경 전후의 각 청구는 모두 그러한 판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어서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동일한 청구이고, 피고경정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 경정를 허가하였으며, 원고가 북광주세무서장의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미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재고나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경된 청구가 전심절차 미경유나 제소기간 미준수의 문제로 부적법해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부과처분인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를 제기하여야 한다.

(1) 전심절차 준수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변경된 청구의 취소청구 대상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국세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한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①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②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최초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과 이 사건 변경된 청구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및 그 대금의 이전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내려진 과세처분으로, 원고는 두 청구 모두에서 그 거래가 의제배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통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두 과세처분은 그 처분청 및 처분의 상대방이 각기 다르고, 그 각 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소송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더욱이, 위 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원이, 원고는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의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되기 어려워 그 처분 취소심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안에서 그 위법성을 심사하기에 앞서 각하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심판청구로 인하여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은 원고가 그 처분의 직접 당사자이므로 그에 대해 다툴 당사자 적격에 의문이 없어, 원고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설혹,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것을 이 사건 변경된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또한 문제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그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에 관한 취소소송은 전심절차에 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의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당초 의사가 추후에 변경된 청구취지를 다투는 의사였으나 착오로 이를 잘못 기재하여 청구취지 변경으로써 이를 정정하여 불명확한 청구취지를 명확히 한 경우 및 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변경 전의 청구에 이미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위 청구취지 변경을 전후하여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사유가 동일하여 그 청구원인의 유사성이 인정되나,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시에는 이미 북광주세무서장의

모아주택에 대한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서광주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 전에는 줄곧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 만을 대상으로, 그 처분에 대한 원고 적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청구취지 변경으로써 당초의 불명확하거나 착오로 기재한 청구취지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두 개의 처분은 그 과세관청 및 처분의 대상자가 모두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최초 청구에 변경된 청구로서 구하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각하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6. 6. 12.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신청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청구라 할 것이다(한편, 비록 이 법원이 원고의 피고 경정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변경된 청구의 전심절차 준수나 제소기간 준수 등에 대한 적법성을 선행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