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외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