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 본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는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